[아는기자]의대 증원안, 조정 가능성 있나?

[앵커]
아는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Q1. 추석 앞두고 다들 의료상황 우려하는 것 같아요. 풀릴 기미가 아예 없는 겁니까? 의대 증원안 뭔가 조정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지금 응급실 상황 어렵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죠.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의사가 돌아와야 합니다.

여, 야, 의, 정, 이렇게 네 주체들 있죠.

이들이 내세운 해결방법을 비교해보면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죠.

제가 한 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Q2. 그래요 해결이 될지 궁금하네요.

200일 가까이 의료현장 떠나 있는 전공의들, 복귀시키려면, 무조건 이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의대 증원문제.

의료계는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수능을 보는 내년 입학생, 지금 증원 결정된 1500명, 전면 백지화해야 한단 주장 굽히지 않고 있죠.

하지만 정부는 물론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모두 이제와서 2025년 분을 조정하는 건 늦었다고 봅니다.

여기엔 여야정이 하나가 돼서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Q3. 그럼 2026학년도 정원은요? 한동훈 여당 대표가 중재안으로 26년 정원 유예안을 냈잖아요.

여야의정, 네 주체의 입장이 2025년과 조금 달라집니다.

의료계는 2026년도 증원계획도 백지화하라 이거고요,

정부 역시, 처음부터 계획했던대로 2000명 증원, 그대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2026년은 증원 유예, 그러니까 늘리지 말자는 한동훈 대표, 그리고 오늘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동훈 중재안에 큰 틀에서 동의한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1대 2대 1, 중간 지대가 생긴 거죠.

Q4.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의사들이 복귀해야 해결되는 거니, 의료계가 반대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날짜가 하나 있습니다.

9월 9일.

닷새 뒤죠.

내년도 대학 수시모집 일반전형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때부터는 모집 정원 등 입시의 틀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 설명입니다.

어디 학교, 무슨 과, 모집정원, 경쟁률 이런 거 다 봐 가면서 원서 넣잖아요.
 
접수 이후 입시전형에서 변화가 생긴다면,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 엄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9일이 지나면 의료진들도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는 포기하고 2026년도 논의로 넘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게 여권의 기대섞인 전망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살짝, 태도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늘 국회에서 "2026학년도는 마음을 열고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Q5. 오늘 야당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4자 협의체, 성사될 가능성 있나요?

조금 전 한동훈 대표에게 물었거든요.

"민생을 위해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즉답 안하고 넘기더라고요.

한 대표가 중재안으로 '존재감'을 보이긴 했지만, 대통령과 갈등모드로 가지 않기위해 신중한 모습이고요.

야당은, 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 상태면 의료시스템 붕괴된다 비판은 쏟아내면서도 뾰족한 해법은 못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후퇴했다는 이미지가 생길까 걱정하고 있죠,

의료진들이 2026학년도 조정으로 돌아올지도 불확실합니다.

각각 다른 속내를 갖고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길인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