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건보료 인상 불가피…전공의 복귀는 미지수

[앵커]
아는기자 정책사회부 성시온 차장 나왔습니다.

1. 도대체 수가가 뭐길래? '저수가 전면 혁신' 얘기가 나온 거죠?

의료수가는 전체 진료비입니다.

그 중 환자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를 건강보험이 부담하죠,

대부분의 필수 의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비는 의료 수가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수가가 너무 낮다는 건데요,

감기로 진찰 받는 경우 우리나라는 만 원 정도라면 다른 나라는 월등히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투입되는 수술의 경우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의사와 병원들 사이 미용 시술 등과 다르게 필수 의료는 하면 할 수록 적자란 얘기가 나온 겁니다.

2.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왜 수가 조정이 필요?

수가가 오른다고 해서 당장 의사 월급이 오르는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필수 의료 진료와 수술에 손을 대면 댈수록 적자이니, 재투자나 인력 확충은 꺼려하겠죠,

낮은 수가를 보전하려다 보니 환자를 많이 받게 되고 결국, 의사 업무는 과중됐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자연스레 필수과는 의사들도 기피하게 되겠죠,

이에 필수의료 진료나 수술 행위를 원가의 100% 까지 보상해 외면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3. 가장 사실 궁금한 내용일텐데, 그럼 환자 부담은 안 늘어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늘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진료비인데요,

수가에는 본인 부담이 있어 기본적으로 환자 부담도 늡니다.

다만, 수가 오르는 항목이 중증 암 수술 중심인데요,

본인부담률이 5~10%로 낮고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서 인상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재정이죠,

수가 인상에만 4년 간 2조 원, 이를 포함해 필수 의료 지원 등에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건보 적립금을 활용하고 고보상 수가는 또 줄이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1.5% 이내로 올리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줄지 않는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4. 그러면 오늘처럼 수가 인상하면 필수의료가 사는 겁니까?

여러 의사들에게 물어봤더니,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하나의 환경이 만들어졌을 뿐 수가 정상화가 전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필수의료를 택하는 의사들은, 보상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살린다는 자부심도 중요한 만큼 형사 소송 면책 같은, 환경을 함께 조성해 줘야 비로소 필수의료가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5. 마지막으로 지금 떠난 전공의가 돌아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가능성이 낮은데요,

오늘 정부의 대책엔 수가 정상화 뿐만 아니라 전공의 주당 수련 시간을 7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는 건데요,

그러나 전공의들 복귀의 전제 조건, 2025년 의대 정원부터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복귀는 요원한 실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성시온 기자 sos@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