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그린벨트 12년 만에 대규모 해제

[앵커]
요즘 꿈틀대는 집값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6년 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 지을 땅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안건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푼지 12년만입니다.

정부는 11월에 5만 호를 공급할 수도권 신규택지를 발표합니다.

이날 공개될 서울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구체적인 공급물량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특례법을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통합하고 사업시행과 관리처분 인가를 통합해 7단계에서 5단계로 줄인다는 건데, 정부는 통상 14∼15년 걸리는 재건축 사업이 8∼9년이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종혁 / 개포7차우성아파트 조합장]
"실제로 실행한다면 진짜 재건축 진행에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춥니다. 

아파트로 지나치게 수요가 몰리는 것이 집값상승의 원인이라고 보고 빌라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빌라 같은 소형주택 구매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덜게 하고, 취득세도 최대 300만 원 깎아 줍니다.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를 사도 아파트 청약에선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빌라 취득세 감면 등 법 개정사안이 적지 않아 야당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정기섭
영상편집: 장세례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