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정부 공급대책 일부 진전...규제 추가 개선해야" / YTN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반영…현장에 숨통 트일 것"
"정비사업 핵심 규제는 빠져…추가 제도개선 필요"
서울 그린벨트 지역 활용에는 "수용 어렵다" 고수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시는 일부 진전이 있다면서도 핵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의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선 서울시 착공 물량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충분하다며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서울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이주비 대출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 일부 반영됐다며, 현장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나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처럼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명노준 /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 :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민이 체감할 만큼 충분한 주택공급을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없었지만, 논쟁의 핵심인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 활용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이 예정대로만 진행되면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해 충분하다는 겁니다.

[명노준 / 서울시 주택실장 직무대리 : 굳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주택 공급)하는 게 적절하냐는 부분에 국민적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와 정책 공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일부 사업의 추진 방식이나 대상지 선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발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YTN ... (중략)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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