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어제 저희가 짚어봤던 내용 다시 한 번 복기를 하자면. 실제로 어제 검찰은 내로남불 사건 반성조차 안 한다고 하면서 기득권 이용한 반칙이다. 조국 징역 5년, 정경심 징역 2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조 전 장관은 반성의 메시지보다는 5년간 하루하루가 생지옥이고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자룡 변호사님.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가 법정 증언을 자처하면서 한 말. 아이들 교육에 관심 없는 아빠고 부산 남자라서 경상도 남자니까 대화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내가 거의 협박해야 도와주는 정도였다. 저 말을 한 의도에 대해서 여러 좀 해석이 많이 나오거든요.

[구자룡 변호사]
저 의도는 사실 가족 간에 공범 관계가 됐을 때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한 쪽으로 몰아요. 둘이서 똑같이 처벌 세게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정경심 교수는 이전에 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이 고려되어서 양형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기 쪽으로 책임을 안으면 많이 추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차라리 몰고 그리고 조국 장관은 살려가지고 가족 전체로서는 이득을 취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피고인 심문이라는 것을 굳이 절차상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요즘 재판에서는 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했다는 것은 가족 간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자기 쪽으로 좀 몰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저 말만 가지고서 별다른 의미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것은 자기가 최후 진술하듯이 그냥 진술하는 거랑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것을 했다는 것은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든 진정성 있게 질답이 오고 가는 형식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큰 의미는 없고 그리고 또 왜냐하면 증거가 우선하지 말이 우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서울대 인권법센터나 이렇게 조국 장관을 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산 남자라서 대화 많이 안 했다, 이런 것 가지고 해명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카톡이 또 공개가 됐는데 조국 장관이 대화를 주도해요. 아빠 준비됐다. 너는 위에서 아래로. 나는 밑에서 위로. 엄마는 마음대로. 다 주도해가지고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생생하게 기억이 나잖아요. 우리는 증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당사자 말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가족 간의 이해관계는 전략을 세웠을지 모르겠는데 그다지 의미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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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