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 언급에…한동훈 “국정 마비가 목적”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서정욱 변호사, 신지호 전 국회의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용환 앵커]
한동훈 장관은 이것이 더불어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을 상대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장관은 어제 무엇이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들, 한동훈 제가요 위증교사라도 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던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위증교사를 거론을 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겠죠?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해임 건의는 정치적 행위에요. 그런데 탄핵은 법적 행위입니다. 법적 행위. 이 말은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을 민주당이 조금 읽어보세요. 민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했을 때 얼마나 반발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항의하고. 판결문 좀 읽어보세요. 어떨 때 탄핵하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위법도 있어요. 불법도 있어요. 그런데 불법이 대통령적을 못할 만큼 중대하거나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제에서 기각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나 이동관 위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있던 그 불법조차도 없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무슨 여기 불법 사유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설명할 때 시간이 제한이 있습니까, 내용 제한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이 알 권리나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표결을 하니까 설명을 좀 길게 한 것이 이것이 무슨 피의 사실 공표가 됩니까. 더 황당한 것은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 이것이 무슨 불법입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지금 여기 한동훈 장관은 탄핵이 민주당도 겁은 나죠. 그리고 이것이 한동훈 장관은 감히 못 건드리고 만만한 것이 이동관 위원장인가. 이 분을 또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임기 3개월 됐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KBS부터 다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 분이 무슨 불법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탄핵을 하니까 헌제에 가면 9대 0으로 져요. 9대 0으로. 우리가 보통 검사가 말도 안 되게 기소해서 무죄 나오면 검사 인사 고과 다 나빠지는데. 국회가 탄핵을 남용해서 9대 0으로 헌제에 지면 이 국회한테 책임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탄핵 중독증에서 벗어나야 해요. 국무위원 21명 중 10명을 탄핵하겠다. 이런 발목 잡는 이런 숫자만 믿는 이런 당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저는 민주당이 정신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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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