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김호중 적용 혐의 최대 7개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배두헌 기자 나왔습니다.

Q1. 김호중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최대 7개라고요?

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뺑소니 혐의부터 볼까요.

죄명으로는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인데, 쉽게 말하면 사고 내고 사람이 다쳤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도망갔단 겁니다.

사고 내고 도망간 CCTV 영상, 일단 증거가 확실하고요.

또 사고 당한 택시기사가 전치 2주 부상을 입어서,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대리자수, 즉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도 증거가 충분합니다.

매니저가 김호중씨 옷으로 바꿔 입은 장면까지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범인을 도망가도록 시켰다는 혐의,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거인멸 혐의도 있습니다.

김씨가 그날 탔던 3대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3개 싹 다 없어졌죠.

매니저가 제거했단 건데, 김씨가 이걸 시켰냐, 최소한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Q2. 음주 자백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도 더해졌죠?

그렇습니다.

다만 본인이 자백한 것과 실제 법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수치 이상으로 운전했단 걸 입증하는 건 별개입니다.

경찰은 국과수 검사에서 김씨 소변에 음주 대사체가 검출된 점, 술 마셨다는 본인 자백, 동석자들 진술까지 증거는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위험하게 운전해서 상해를 입혔다'는 위험운전치상죄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죄명은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이 없어도 정상적 운전을 못했다는 증거들이 입증만 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7번째,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경찰을 속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범이 될 가능성도 김씨에게 열려 있습니다.

Q3. 김호중 씨 대응 전략은 뭡니까?

김씨 측은 검찰총장 대행 출신 고위급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뒤 대응 전략을 확 바꿨죠. 

운전자 바꿔치기 부인하다가 김씨가 처음부터 알았다고 시인했는데요

김호중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고, 말리진 않았다는, '방조'를 주장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방조죄는 본죄보다 형량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는 김씨가 전혀 몰랐다고 선 긋고 있습니다.

나머지 혐의는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할 경우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 해서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Q4. 결국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가 관건이겠네요.

김씨와 변호인은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몇 잔 안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코올농도 역산을 위한 체중 측정 등에는 협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소주 몇잔, 양주 몇잔 언급하지 않으면서 음주 처벌 수치까진 넘진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음주 대사체 같은 경우도,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사 마신 캔맥주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음주는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전략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관측입니다.

Q5. 좀 이른 얘기긴 하지만, 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실제 어떤 혐의들로 기소가 될지 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률 전문가들도 쉽게 예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 변호사는 "통상 초범은 벌금형, 집행유예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변호사는 "조직적 범인도피, 증거인멸 정황이 가중 요소로 작용해서 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기자였습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