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 탄압 70년 전 일”…野 의원 발언 팩트체크 해보니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70년 전 일이라는 표현을 민주당 의원이 썼네요. 김근식 교수께서는 정치 전문가면서 외교 전문가이기도 하신데. 이 티베트의 인권 탄압 문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 것입니까?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장, 그 자기가 아파하는 아킬레스건 중의 하나가 바로 티베트 인권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제 티베트 독립을 무참하게 짓밟으면서 무력으로 침공해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온 것처럼 그 뒤에도 티베트에서 승려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독립을 요구하는 저항. 그다음에 심지어 승려들 분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묵살하거나 진압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대륙을 하나로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위험했던 아킬레스건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티베트 독립 문제와 티베트 인권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다 아는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 많이 하시겠지만 달라이 라마라고 티베트의 그 정신적 지주 승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도 거기서 저항운동하고 계속 독립을 주장했지만 결국 못 견디고 지금 인도로 쫓겨나서 망명 정부를 수립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티베트의 인권과 독립은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정말 뼈아픈 인권 탄압의 상징 같은 것인데. 지금 민병덕 의원, 제가 잘 아는 후배입니다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70년 전의 이야기를 외교적인 이야기를 꼭 꺼내서 해야 하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후쿠시마 이야기는, 지금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받는 서명운동은 무엇하러 하는 것입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할 때는 자기들 유리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 조금 안 좋은 이야기할 때는 또 피해 가고 그러는데.

저는 적어도 이번에 도종환 의원이랑 같이 가서 티베트를 방문했던, 관광문화엑스포에 다녀왔던 이 민주당 의원님들은 그전에 갔던 의원님 5명과 조금 다릅니다. 그전에 갔던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민생경제특위 소속 의원들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중관계에서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조금 경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들. 관광 금지라든지 한한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달라고 사실 협조하러 간 것이거든요?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티베트에 간 것은 그야말로 관광 유람을 간 거예요. 거기에 갔던 사람, 서방 국가 누가 대표단이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말로도 변명하기 힘들다는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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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