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조 공항도 ‘척척’…여야, 예타 면제 짬짜미

[앵커]
500억 이상 들어가는 국가사업은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총선이 다가오면서 예타를 무력화하려는 정치권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도 수십 조 들어가는 지역 공항을 지을 수 있도록 여야가 법안 짬짜미까지 하는 모양새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이 여야 만장일치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기재위 소위를 열어 예타 면제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예타를 진행할 경우 사업이 늦어지고 예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로 여야는 예타 없이 공항을 건설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텃밭 지역인 대구경북과 광주에 공항 관련 특별법을 품앗이하듯 협조하고 있습니다.

10조 원 이상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대형 사업들입니다.

[한기호 / 국회 국방위원장(지난 6일·국민의힘)]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김민기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지난달 23일·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의원들은 그 외에도 지역 관련 예타 면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타를 거칠 경우 내년 총선 전 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성걸 /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재정부담은 결국은 국민이 지게 돼요.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거죠."

선거용 법안에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정기섭
영상편집 : 김태균


윤수민 기자 soo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