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에 책 권한 文…북송 침묵하다 SNS 반격?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귀농 생활을 잘 즐기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이현종 위원님, 또 두 번째 책을 추천했는데 또 시점에도 의미심장하고 어떤 책 내용이길래 문 전 대통령이 SNS에 추천을 한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지정학의 힘이라는 게 대한민국이 일본 그다음에 중국 뭐 북한 등등해서 어떤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어떤 균형 외교 우리가 사실은 세계 4대 강국에 다 둘러싸인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 나토 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를 해서 어떠면 조금 미국과 가까운 이런 행보를 보이다 보니 이제 중국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조금 균형적인 외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결국 북한을 잘 다루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떠면 들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비판의 지점이 뭐냐 하면 결국 2019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쭉 보면요. 하노이 회담이 이제 결렬되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협상을 재개하고 답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루어줬던 과정이에요. 지금 보신 바같이 이 NLL에 넘어오는 이 선박에 대해서 나포하지 말고 다 올려 보내라는 지금 그 지침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번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쭉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지정학 좋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본질은 뭔가요? 국가의 본질은 영토를 지키는 것이고요.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국민 생명을 지키면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인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 관련해서 원칙을 지켰냐? 자, 그 사람이 흉악범이니까 인권 필요 없어. 무조건 저 사람 돌려보내라는 게 이게 보편적인 인권인가요? 인권은요. 선택적 인권이 아닙니다. 보편적 인권이에요. 자유민주 세계에서는 선택적 인권은 저 북한에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편적 인권을 강조했던, 인권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지금 민주당 그런 면에서 인권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택적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흉악범한테는 인권이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냥 재판도 없이 다 보내야 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인권의 본질인가요? 인권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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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