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중단될 것”…여론전 나선 대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4월 1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전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전 국민의힘 선대본 홍보미디어총괄 부본부장]

[김종석 앵커]
최근에 여러 기사 제목을 보니까 검수완박, 민주당의 나 홀로 검수완박 이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근데 장예찬 평론가님, 순수성을 의심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이 강경파 의원들이 크고 작은 본인들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 중에서나 혹은 1심에서 유죄를 받거나 이 부분 때문에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조금 있어요?

[장예찬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전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본부장)]
네.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검수완박 소리 높여 부르짖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보게 되면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기소되어서 재판받는 중이고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 관련해서 1심에서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남국 의원도 이재명 후보의 장남 불법 도박 의혹 관련해서 이거는 야당이 기획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기소가 되어서 재판 중인, 심지어 일부는 유죄 판결까지 1심에서 받은 의원들이 앞장서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된다고 목소리 높이는 거를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결국 자기들 수사 안 받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들 재판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 싶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냐.

결국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검수완박을 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나 제척 사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자 역할하는데 빠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면서 지금 관철되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런 이해관계 충돌이나 제척 사유의 원리를 떠올려 보면 적어도 황운하, 최강욱, 김남국 이런 분들은 검찰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말을 조금 아끼는 것이 이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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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