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전 마지막 문턱…野·언론단체, ‘언론중재법’ 저지 총력

지금 국회에서는 언론 재갈 물리기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늘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국회 가보겠습니다.

이민찬 기자!

[질문1]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논의를 시작했나요?

[리포트]
네, 법사위는 오후 3시 20분쯤 시작했는데요,

언론중재법을 상정할지 말지를 두고 충돌하던 여야는 일단 다른 법안부터 처리하고 저녁 식사를 이유로 회의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재갈법을 철회하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회의장에 들어가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고위 공직자를 배제하는 등 야당이 비판한 독소조항 대부분이 정리됐다며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언론중재법은 법사위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조금 뒤 회의가 다시 시작되면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언론단체들도 통과를 막겠다며 국회를 찾았죠?

언론단체들도 여당의 법안 처리 시도를 비판했는데요,

국회 안팎에서 야당과 함께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윤창현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언론중재법이 개악된다고 하면 수십 년간 소중하게 쌓아 왔던 언론자유의 역사, 민주주의의 역사가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양원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이 제약받는 건 물론이고 언론의 가장 기본인 팩트 전달부터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는 내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이 처리되는 걸 막겠다며 국회 앞에서 무제한 반대 토론을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대 목소리에도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이민찬 기자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