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만든 분들 오래 기억될 것” 윤희숙 예언, 현실됐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임대차 보장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계약 갱신 때 5% 이상 증액을 막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였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며 내놓은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핵심이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한 당시 윤 의원의 발언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졸속 심사로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을 뿐 아니라 4·15 총선 뒤 침체기에 빠져 있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오랜만에 맞이하는 단비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당 의원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속시원하다”거나 “전율을 느꼈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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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 흐른 현재 ‘임대차 3법’ 주역 여론 뭇매 
   
그런데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는 윤 의원의 말이 그로부터 8개월이 흐른 현재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임대차 3법’의 주역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어서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26383?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