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의 묘수’ 통할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고검장들도 참여시킨 대검 부장회의에서 판단을 하겠다. 이게 어제 조남관 권한대행의 사실상 박범계 장관을 향한 반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가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이 6시 38분이니까 8시간 째 진행 중입니다. 감찰기록만 6000쪽이 넘기 때문에요. 오늘 토론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론이 쉽게 날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아마 쉽게 안 날걸요? 오전 10시부터 대검의 부장들 6명과 전국 고검장들 6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과정 자체는 감찰기록 6600 페이지를 전부 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은정 대검연구관이 자기주장을 할 겁니다. 이건 아마 박범계 장관이 직접 수사지휘를 하면서 지시했던 사안이기 때문에요. 임은정 연구관의 본인의 뜻 자체를 설명할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자유토론들이 벌어질 건데요. 이 토론들,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 자체가 결국 모해위증 혐의로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기소하는 게 옳으냐 마느냐. 모해위증 혐의로 이 사람을 기소할 경우에 강요했던 검사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검사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요. 23일이 공소시효 만료이기 때문에요. 22일까지 결론을 내리라고 했거든요. 아마 그런 걸로 비춰보면 오늘 저녁 밤늦게 토론이 끝나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까지 거친다고 한다면 상당히 늦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김종석]
지금도 진행 중인 대검 부장회의에 사실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조남관 권한대행의 묘수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런 흐름을 보니까요. 일부 여당 강경파 의원들은 조남관 권한대행 바꿔라. 이렇게 목청을 좀 높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조남관 대행이 고검장들 참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법무부 장관들 받아들였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법무부장관이 교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검찰총장 임명하면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데요. 그전에 교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종석]
저희가 인물 조남관에 짧게만 집중해야 될 이유는요. 원래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까지 있다가요. 여권 관련된 굵직한 사건마다 뭔가 지금까지 흐름들은요. 직무정지를 윤 총장 철회를 촉구한다든지. 신현수 전 수석 사의 파동 당시에 박범계 장관에게 핀셋 인사 하지 말라. 작심비판 하는 걸 보면요. 여권이 뭔가 밀어붙이려고 할 때 조남관 권한대행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두아 변호사]
조남관 대행은 사실은 주요 보직에 오게 된 게 추미애 전 장관이 검찰국장으로 발탁을 해서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8개월 간 장관과 같이 근무를 했는데요. 국회 상임위나 이런 데를 보면 장관의 수족이 검찰국장이에요. 장관이 질의 받으면 항상 검찰국장이 쪽지 갖고 와서 설명해주고 이러니까요. 손발을 맞춰야 되는 아주 긴밀한 사이거든요? 그렇게 발탁해서 일했으니까요. 그 전에는 조남관 권한 직무대행이 추미애 전 장관 내지는 친정부 인사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시작하신 게 직무정지 철회 촉구 때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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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