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못한 까닭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어제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요.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건을 두고, 한 야당의원,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겨냥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상) 조민 씨에 대한 감사계획을 세우기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과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입학취소 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지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서정욱 변호사]
정말 이게 견강부회 아닌가. 지금 유은혜 장관은 검찰이 압수수색 수사를 해서 자료가 없어서 감사를 못한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요. 저희 압수수색 실무를 보십시오. 필요한 건 가져가서 복사하고 돌려줍니다. 마치 검찰의 압수수색 때문에 감사를 못했다. 이건 철저히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말이 안 되는 게요. 검찰이나 재판 때문에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논리가 뒤바뀐 거예요. 원래는 이게 검찰의 수사나 재판이 있기 전에 사전에 대학에서 미리 자체 심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과거의 관행이요.

[김종석]
교육부가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정욱]
자료도 충분히 다 있고요. 옛날에도 검찰 수사 전에 교육부라든지 자체적으로 심사했다는 겁니다.

[김종석]
유은혜 장관과 황보승희 의원이 공방을 벌인 게 앞서 이 얘기뿐만 아니고요. 부산대 총장이 대통령과 민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창원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한 적이 있어서 감싸주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요. 유은혜 장관이 정치적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고 이거는 경계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1심이 끝났지만 양측은 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예컨대 조민 씨 어머니 같은 분도 지금 현재 본인은 조작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조민이라는 개인 한 사람으로 본다고 하면 3심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본인은 끝까지 조작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그건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의 권리를 너무 제한하는 쪽으로 가는 것 자체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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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