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경심 판결에 “사법개혁” 주장…판사 탄핵 청원도

  • 3년 전


어제 판결의 정치적 후폭풍도 큽니다.

여권은 재판부를 공격하며 '사법부 위기론' '사법개혁'을 언급합니다.

'재판부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법원에 대한 비판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MBC 라디오)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을 한 거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 라디오)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괘씸죄에 걸린것"이라며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SNS에 "'검찰개혁 집중하느라 사법개혁 못했다'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적었습니다.

판사출신 이수진 의원도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있다"고 썼습니다.

친문 성향의 여권 인사들은 조국 전 장관을 예수에 비유하며 부당한 판결임을 강조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인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는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2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친여 성향 누리꾼들은 '근조 사법부' 등이 적힌 이미지 파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한다"며 "재판부 죽이기 여론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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