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엇갈린 평가…"전세난 개선" vs "민심 역주행"

여야, 엇갈린 평가…"전세난 개선" vs "민심 역주행"

[앵커]

정부가 발표한 추가 전세 대책을 두고 정치권 평가는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민심에 어긋난 대책이라며 임대차 3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이 전세 공급 물량을 늘려 전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전세난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이 점차 정착해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심 역주행 부동산 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부동산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급 방안 중 하나인 호텔 등을 포함한 전월세 전환에 대해서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검증된 공급 방안이라 설명했지만, 야권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집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폐업한 호텔 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방 여관으로 만들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도 이제 더이상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호텔방 전셋집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물었고, 정의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먼저 숙박시설 전셋집에 살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낮고 심지어 조롱거리가 되는 정책이 발표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3법을 지지했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이번 전세 공급 방안은 '고급 고시텔'에 불과한 빛 좋은 개살구 대책이라며 방향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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