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조이고 주택 공급도 확대…집값 안정될까

세금으로 조이고 주택 공급도 확대…집값 안정될까

[앵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고, 여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다주택자에게 지금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엔 집값이 잡힐까요.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가 이번엔 추가 공급 대책을 꺼냈습니다.

수도권에 13만 2,000가구를 추가로 짓겠다는 건데, 이 가운데 5만가구를 공공 고밀도 재건축 방식을 통해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서울시가 층수 규제를 푸는 데 부정적 입장을 보여 시작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반응까지 회의적입니다.

"임대 아파트를 같이 지으면서까지 용적률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지만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 등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이뤄지는 건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으로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세부담은 커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을 사기보다는,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30~40대를 중심으로 한 패닉바잉(공황구매)과 관련해선 수요자의 심리를 다독이면서 분양시장으로 수요자를 대기하게…"

다만, 이 때문에 서울 전셋값 상승세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전셋집이 지금보다 더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고, 단기 차익을 노리는 세력에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내년에 세부담이 커지는 다주택자들이 얼마나 매물을 내놓을지가 집값 안정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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