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기업, 자산압류 임박에 "항고할 것"…시간벌기?

日징용기업, 자산압류 임박에 "항고할 것"…시간벌기?

[앵커]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은 일본제철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추진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이며 매각을 통한 현금화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송달이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제철은 자산압류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일본제철은 "징용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제철이 11일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가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제철이 불복의 의미로 즉시항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본제철의 이와 같은 방침은 압류 명령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다음 단계인 매각 절차로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제철은 조만간 관할 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기업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각종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내놓고 있어 한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민당 내 의원 모임이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시 정부에 경제제재 발동을 요구하는 방침을 결정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이 항고하면 자산압류 확정에 일단 제동이 걸리고 법적다툼을 벌이게 돼 자산압류 확정까지 상당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되며, 매각을 통한 현금화까지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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