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與, 부동산 법안 속전속결…통합 '장외투쟁' 목소리도

[뉴스1번지] 與, 부동산 법안 속전속결…통합 '장외투쟁' 목소리도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유용화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의 7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관련 법안 13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고요. 국토위에선 야당이 퇴장하자 기립표결로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지금은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는 여당의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국회 기재위에서도 국토위에서도 통합당은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수당일 때 의정활동을 거부하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 구성과 법안 심사과정에서 통합당이 '지연 작전'을 펼 것으로 보고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건너뛰고 곧바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선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하면 '발목잡기' 지연 전략에 불과한 상황이죠. 지금으로선 통합당이 쓸 수단도 숫자도 부족한데요?

통합당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통합당 내부에선 '전면 투쟁'으로 맞서겠다. 장 내외 투쟁을 병행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장외투쟁 카드, 효과가 있을까요?

국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4시 첫 전체회의를 합니다. 공수처 관련 후속 입법을 다루는데요. 통합당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하자고 맞서고 있죠. 여당은 오늘도 야당이 보이콧할 경우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여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이 주택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재산은 1인당 평균 20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상위 10% 의원 1인당 보유 규모는 106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경실련은 통합당 다주택자 의원 41명 중 10명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돼 이해충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래도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4급 이상 공직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빼고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조치는 처음인 데다. 정부안보다 강력한 수준입니다. 이 지사는 강제가 아니라 인사 반영 원칙이라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덧붙였는데요. 솔선수범 강요는 지나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정원장·김창룡 경찰청장에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통합당은 박지원 국정원장 청문회에서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이 있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실체가 불분명한 괴문서'로 규정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관계기관에 확인한 결과 정부 내에 그런 문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통합당이 '색깔론'에 기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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