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행정수도

[그래픽 뉴스] 행정수도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행정수도란 한 나라의 입법·행정·사법 기능이 도시별로 나뉘어 있는 '이중수도' 체제에서 행정부가 위치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수도 한 곳으로 모든 기능이 집중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그동안 행정수도 도입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중심복합도시'인데요.

2012년 7월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43개, 국책연구기관 15개가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

이후 세종시 인구는 빠르게 늘었는데요.

출범 당시 11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5년에 20만 명, 2018년엔 30만 명을 넘어섰고, 현재 세종시 인구는 34만여 명에 달합니다.

인구가 증가한 만큼 부동산 가격도 상승했는데요.

지난해 10월 기준, 세종시의 연간 땅값 상승률은 4.3%로 전국에서 1위였습니다.

세종시는 출범 후 8년 중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한 6년 동안 매년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행정 중심 도시로서 세종시가 갖는 위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대거 세종시로 옮겨졌지만 국회와 청와대 등이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게 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요.

실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출장횟수가 86만9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출장 중 절반은 행선지가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관외 출장비로 사용된 비용은 917억 원에 달합니다.

여당에서 제기하는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은 국회와 청와대, 남은 행정 부처들을 세종시로 모두 옮기자는 겁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하는 기관의 소재지가 수도이고, 국회, 청와대 등이 있는 서울이 헌법이 정한 유일한 수도라는 취지였는데요.

이때문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구상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개헌'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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