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주한미군

[그래픽 뉴스] 주한미군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설이 또 나왔습니다.

방위비 협상 때마다 나오는 압박성 카드인지,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전략과 맞물린 조치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픽 뉴스, 입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 당시 한반도에 상륙했던 미군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철수했다가 1950년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후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67년째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데요.

한국전쟁을 전후해 주한미군의 수는 32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 줄어 현재는 2만8천500명 수준인데요.

해외 177개국에 파병된 미군 중에서는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통솔하는 조직은 한미연합사령부로 전시작전통제권이 아직 미국에 있어 사령관이 중장인 주일미군과 달리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장 계급이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까지 주독미군을 9,500명 감축하라고 전격적으로 지시한 이후 주한미군 주둔 체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8년 설립완료된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는 약 1천470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여의도에 약 5배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해외 주둔 미군기지입니다.

이처럼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설명되는 주한미군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감축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올 때마다 파장이 이는 이유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전년 대비 13% 인상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약 50% 인상된 약 1조5,900억원, 13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주한미군 감축설은 실제로 여러 차례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감축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돼있는데요.

미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내년도 국방수권법에도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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