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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동산 대책 '속도'…세금 높이고 공급 늘리고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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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 앵커멘트 】
지난주 목요일, 반드시 집값을 잡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가 나오면서 추가 부동산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주택 투기 세력에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고, 주택 공급은 더 늘리는 내용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여당 안팎에서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애초 방안인 4%보다 높이거나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를 인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세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2·16 대책이나 6·17 대책을 단순히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 과세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주택 추가 공급 대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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