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법안에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명문화 추진

美의회, 법안에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명문화 추진

미국 의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주한 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경우 최근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하원 군사위가 내달 1일 논의할 국방수권법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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