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냐 학교냐…불붙은 돌봄교실 책임 소재 논쟁

지자체냐 학교냐…불붙은 돌봄교실 책임 소재 논쟁

[앵커]

초등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을 맡아 온 전담사들은 책임 주체가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원 단체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 10명 중 4명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단연 '초등돌봄교실' 입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원단체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정부 입법이 무산되자 '온종일 돌봄'과 관련한 의원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돌봄교실의 총괄 책임 부처를 교육부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원단체는 "보육의 운영 주체가 학교가 돼서는 안된다"며, 관련 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학교와 교원의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돌봄은 당초 도입 취지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제도로 도입됐기 때문에…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돌봄을 맡아 온 전담사들은 돌봄이 이뤄지는 학교가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늘어난 돌봄 수요만큼 학교 역할도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 역할은 전통적인 정규과정에서 벗어나서 교육 복지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인식의 전환으로 벌써 이미 넘어왔는데, 학교에 있는 교직원 모두가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지자체와 학교가 협업하는 '온종일 돌봄'은 범정부 과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내 돌봄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쟁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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