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 공수처 순항할까…과제 산적

7월 출범 공수처 순항할까…과제 산적

[앵커]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출범이 예정돼있습니다.

하지만 출범에 앞서 처리할 과제들이 아직 많고, 논란도 여전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공수처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관련법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속도를 내는 모양새지만, 정작 후속 작업은 지지부진합니다.

여야 이견으로 새 공수처장 추천과 인사청문회 등을 담은 후속 법안은 계류 중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에 대해서는 하마평만 무성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군을 추리고 있으나, 자격 요건을 총족하는 뜻 있는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후보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도 넘어야 해 시간이 넉넉지 않습니다.

공수처를 정부과천청사에 두기로 하면서 독립성 훼손 우려도 나옵니다.

과천청사에는 법무부가 입주해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단 측은 "출입 보안과 사무실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논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독립 기구로 둘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경우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도록 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 확인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이 여러건 청구돼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공수처 7월 출범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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