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집 있으면 탈락할 듯…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정부가 국민 70%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긴급재난 지원금 기준이 계속 논란입니다.

부동산과 자동차까지 자산에 포함하면 서울에 아파트만 있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긴급재난지원금의 유력한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해 정부의 지급기준과도 맞기 때문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31일)]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상대적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 하위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하지만 지역가입자와 달리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고려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등 추가 자산기준을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약속한 5월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정 수준을 넘는 자산 보유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서울에 집을 가진 가구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전체 가구 중 상위 30% 자산 기준은 4억 원 중반인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시세로 8억 원, 공시가격으로 환산해도 5억 원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시민 의견은 엇갈립니다.

[정진명 / 대전 유성구]
"재산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 놓는다면 조금이라도 공평하게 가지 않을까."

[최영배 / 충북 청주시]
"기간 오래 걸리고 자산 어디까지 포함해야 될지, (고려할 게)많잖아요. 자동차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런게 복잡하니까."

정부는 어떤 원칙으로 기준을 마련할지 내일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