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복' 한일 WTO 격돌...이번엔 사린가스? / YTN

일본의 사실상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전이 본격화됐습니다.

밤사이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회원국들에 직접 설명하고 일본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기정훈 기자!

이번 국제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부분을 강조했나요?

[기자]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세계무역기구 회의인 만큼 일본의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에 위반된다는 점에 주안점이 맞춰졌습니다.

밤사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는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 이사회입니다.

상품무역 이사회는 보통 실무를 담당하는 참사관급이 참석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애초 안건에 없었으나, 정부는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마지막 의제로 채택됐습니다.

백 대사는 이 자리에서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일본 기업은 물론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고,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도 회원국들에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도 회의에 참석했을 텐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일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우리 정부의 설명에 대해 이번 조치가 수출 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적용했던 간소화 절차를 원상 복구한 것일 뿐 규제를 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면서 안보와 관련된 일본 정부 내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만을 지목한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변한 것입니다.


일본 여당에서 명확한 근거도 대지 않고 수출 규제 대상인 일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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