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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나온 보충의견들이 눈길을 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도 돋보이지만, 같은 결론에 이른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판단을 들여다볼 수 있다.
우선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그간 각종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했던 ‘세월호 7시간’의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무섭게 꾸짖었다. 다수의 결정문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인터넷경마사이트 전 대통령의 직책 인터넷경마사이트 수행 성실성 여부가 규범적 쟁점이라 판단 사유 자체가 안 된다고 봐서 더 따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인터넷경마사이트 재판관은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원칙에 따라 위기 상황에서 인터넷경마사이트 대통령에게 작위(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어기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두 인터넷경마사이트 재판관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인터넷경마사이트 했다”고 지적하며 “국가적 위기 인터넷경마사이트 순간에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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