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에 예산 투입"…野 "세금 만능주의"

◀ 앵커 ▶

정부, 여당이 서민과 저소득층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인기초 연금을 인상하고 청년구직활동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건데 야당은 세금 퍼주기라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먼저 소득 하위 20%에 대한 노인 기초연금을 예정보다 2년 앞당겨 당장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천 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총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일종의 '청년 수당'인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한도로 34세 이하 청년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칫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정부 예산으로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당들은 반대 입장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에 비해 효과는 적고 나랏빚만 는다는 주장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여전히 혈세로 모든 게 가능할 것이라는 세금 만능주의, 재정 만능주의에 빠져있습니다. 나랏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여당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도 곧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단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라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