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기초연금 인상"…야당 "세금 퍼주기"

◀ 앵커 ▶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발뿐 아니라 고용이 안 좋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도 정부와 여당의 고민인데요.

오늘 회의에서 대책 내놨는데 야당은 세금 퍼주기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먼저 소득 하위 20%에 대한 노인 기초연금을 예정보다 2년 앞당겨 당장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자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천 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총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일종의 '청년 수당'인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 한도로 34세 이하 청년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칫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서민과 저소득층을 정부 예산으로 돕겠다는 겁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당에서 특별히 정부에 강조한 것(재정확대)을 저희 정부에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당들은 반대 입장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에 비해 효과는 적고 나라 빚만 는다는 주장입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여전히 혈세로 모든 게 가능할 것이라는 세금 만능주의, 재정 만능주의에 빠져있습니다. 나랏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여당과 정부에 맞서 야당은 정책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곧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단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라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