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헌과 연계해 지방분권...자문위 작업 착수 / YTN

[앵커]
문재인 정부가 내년 개헌을 기점으로 지방 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개헌 이후 지방분권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로 대폭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균형 발전 개헌'입니다.

[문재인 / 4월 12일 개헌특위 :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대칭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종류와계층을 헌법적으로 규정하고 보충성의 원칙이 선언되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그리고 자치복지분권을 보장하는 사실상 연방제 수준의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 치안 역시 지방정부의 역할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5년간 국정 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지방분권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시점은 문 대통령이 이미 밝힌 대로 내년 6월 지방 선거에 맞춰 동시에 이뤄질 개헌 이후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선거 제도 개편 수준을 넘어 개헌 수준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개헌이 필요한 지방분권 이전에 중앙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먼저 이뤄집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내년 개헌을 전후로 한 '2단계 조직 개편'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은 이미 알려진 대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소방·해양경찰청 부활, 그리고 외교통상부로의 확대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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