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건설 재개 권고 존중...공론화위, 갈등 해결의 모범" / YTN

청와대는 공사 재개 권고를 존중한다며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이 민주적인 갈등 해결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신고리 5·6호기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원래 공사 중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을 감안해 공론화 절차를 제안했고, 결과는 공사 재개였습니다.

청와대는 이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합니다.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핵심 지지층의 요구와 지역 주민의 반발, 매몰 비용 문제 등으로 건설 중단도 재개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웠던 청와대는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향후 원전 비중은 축소해야 한다는 결론까지 더해져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의 탈원전 기조는 더 힘을 받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권고 결과에는 말을 아끼면서, 이번 공론화 절차가 새로운 갈등 해결 모델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민 참여단은 자신이 반대하는 결정에도 승복했다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론조사 방식은 앞으로 다른 사회적 갈등 사안을 해결하는 데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지난 10일) : 공론화에 의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 사안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위 권고와 탈원전 정책 기조 등에 대해 조만간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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