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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임모씨가 "민법 1003조 1항은 역삼건마방출근부-밤전 트위터 https://twitter.com/bamwar346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밝혔다. 민법 1003조 1항은 고인의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 강서건마방출근부 되거나 단독 상속인이 강서건마방출근부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실혼 배우자는 강서건마방출근부조항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이모씨가 사망한이씨의 모친과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다가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역삼건마방출근부-밤전 트위터 https://twitter.com/bamwar337 헌재는 이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수 있도록 해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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