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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2014
종각건마언니 만큼 단통법 시행 이후 불거진 일부다루고 있다. ▲ 현재까지 발의된
광진건마언니 https://twitter.com/bamwar077 개정안 신구 조항 비교.■ 개정안 = 분리공시
도곡건마언니 https://twitter.com/GAidric + 지원금 상한제 폐지

우선 지난달 10일
종각건마언니 국정감사 기간 개정안을 발의한 최민희 의원은도입 여부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광진건마언니 https://twitter.com/bamwar099 도입하려던 분리공시를 본 법안에 담고,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도곡건마언니 https://twitter.com/bamwar118 따라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

최민희 의원 측은
제조사 간 지원금 기여분의 출처가 불분명해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본 법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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