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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years ago
구파발건마 반환 거부시 해당 공직자가 소관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퇴로를 열었다.원안에 의하면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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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일동건마 https://twitter.com/bamwar331 쟁점인 '100만원 이상·직무관련성 불문' 처벌 조항은 원안의
서초건마 https://twitter.com/bamwar246 살리는 방향을 제시했다.원안에서는 금품수수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시
불문하고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이하에 대한 과태료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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