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심상찮은 고용위기…실업급여 등 IMF·금융위기後 '역대 최대'
- 4년 전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뉴시스입니다.
◀ 앵커 ▶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고용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6개월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2월에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5월에 1조 원을 돌파하면서 6개월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11만 명이 넘고, 수급자는 약 73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상황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일단 과거 고용 수치와 현재 상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 위기보다는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제조업 고용은 하반기에도 계속 줄어들 예정이라 고용 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설립될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내년으로 연기됩니다.
어제 우리 군은 "한미 군 당국이 다음 주부터 진행할 한미 연합연습에서 미래연합사 검증을 일부 항목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수적인 미래연합사 능력 2단계 검증이 사실상 연기됐다는 뜻입니다.
미래연합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편성될 한국군 주도의 연합 사령부로, 능력에 대한 3단계 검증 평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최소 필요 인원만 훈련에 참여하고, 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연합대비태세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합연습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는데요.
결국 미래연합사의 검증 평가가 늦춰지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경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등록대부업의 법정금리를 10퍼센트로 낮춰 달라는 서신을 보내면서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기대와,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채의 늪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저금리 시대로 접어든 지금, 등록 대부업체의 연 이자율은 24퍼센트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10퍼센트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금융권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면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금융권은 대부업 시장이 감소하면서 이용자 수도 함께 줄어든 상황을 분석하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도 금리 인하 부작용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대부업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 광고 ##서울신문 살펴봅니다.
기록적인 장마에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포트홀은 집중호우가 길어지면서 아스팔트가 약해졌을 때, 버스처럼 무거운 차량이 주로 지나는 구간에서 번번히 발생하는데요.
어제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10일 오후까지 보수한 포트홀은 약 7천 개에 이릅니다.
전국 곳곳에서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한 차량이 포트홀을 밟아 타이어가 터지고 차량 하부가 파손됐습니다.
도로 보수원들이 밤낮없이 응급 복구에 매달리고 있지만, 작업해야 할 물량이 워낙 많아서 일단 응급조치만 하는 형편이라는데요.
전문가는 "포트홀을 지나더라도 파열을 줄일 수 있도록 강성이 높은 타이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면서 "운전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국일보입니다.
앞으로 악의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됩니다.
어제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세제도 합리화입니다.
납부 능력?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뉴시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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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고용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6개월 연속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2월에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5월에 1조 원을 돌파하면서 6개월째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는 11만 명이 넘고, 수급자는 약 73만 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상황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일단 과거 고용 수치와 현재 상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 위기보다는 전례 없는 감염병 위기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제조업 고용은 하반기에도 계속 줄어들 예정이라 고용 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설립될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내년으로 연기됩니다.
어제 우리 군은 "한미 군 당국이 다음 주부터 진행할 한미 연합연습에서 미래연합사 검증을 일부 항목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수적인 미래연합사 능력 2단계 검증이 사실상 연기됐다는 뜻입니다.
미래연합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편성될 한국군 주도의 연합 사령부로, 능력에 대한 3단계 검증 평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최소 필요 인원만 훈련에 참여하고, 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연합대비태세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합연습 합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는데요.
결국 미래연합사의 검증 평가가 늦춰지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인 2022년 5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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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아경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등록대부업의 법정금리를 10퍼센트로 낮춰 달라는 서신을 보내면서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기대와,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채의 늪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저금리 시대로 접어든 지금, 등록 대부업체의 연 이자율은 24퍼센트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10퍼센트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금융권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지면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금융권은 대부업 시장이 감소하면서 이용자 수도 함께 줄어든 상황을 분석하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도 금리 인하 부작용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당 내부에서 제기되는 대부업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 광고 ##서울신문 살펴봅니다.
기록적인 장마에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포트홀은 집중호우가 길어지면서 아스팔트가 약해졌을 때, 버스처럼 무거운 차량이 주로 지나는 구간에서 번번히 발생하는데요.
어제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달 1일부터 10일 오후까지 보수한 포트홀은 약 7천 개에 이릅니다.
전국 곳곳에서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한 차량이 포트홀을 밟아 타이어가 터지고 차량 하부가 파손됐습니다.
도로 보수원들이 밤낮없이 응급 복구에 매달리고 있지만, 작업해야 할 물량이 워낙 많아서 일단 응급조치만 하는 형편이라는데요.
전문가는 "포트홀을 지나더라도 파열을 줄일 수 있도록 강성이 높은 타이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면서 "운전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국일보입니다.
앞으로 악의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됩니다.
어제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세제도 합리화입니다.
납부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