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규제 완화…"민주노총 반대해도 논의"

◀ 앵커 ▶

주52 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이후 기업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정 대타협을 기다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노총에서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거부했고,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 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기업이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을 때는 덜 일하도록, '주 52시간'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3개월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에 부합하면, 그 기간 안에서 일이 많을 땐 최대 '주 64시간'까지 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평균 근로시간'을 3개월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계산하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지난 11일 국정감사)]
"연장근로가 생기는 모습이 꾸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나 돌발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늘리면 몇 달씩 과로하는 것도 합법화된다면서 기업 요구에 반대해 왔습니다.

노사 양측 대립이 팽팽했던 사안에 대해 여당 원내 사령탑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격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