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규제…지상파에만 '가혹한' 규제 논의"

◀ 앵커 ▶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 위원장 후보자가 "가짜 뉴스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지상파에만 적용되고 있는 비대칭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필희 기잡니다.

◀ 리포트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밝힌 규제가 필요한 가짜뉴스의 정의는 몇 가지로 요약됐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SNS 즉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유포하고 금품이나 댓가를 받는 행위.

돈을 받지 않더라도 고의로 정보를 조작하거나 극단적인 혐오 표현을 하는 경우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건 잘 알지만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위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뉴스가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정부가 판단할 거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상혁/방통위원장 후보자]
"어떠한 정보를 극단적 혐오표현이라 볼 건지에 대한 정의 규정부터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어 지상파와 종편 사이의 비대칭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상파에는 금지돼 있는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문제나 지상파 독과점 시절에 만들어진 방송발전기금 등 차별적 규제가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지 보겠다는 겁니다.

[한상혁/방통위원장 후보자]
"가장 이상적인 내지는 바람직한 안을 내오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혁 후보자는 논문표절이나 음주운전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면서 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필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우람VJ, 영상편집 : 문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