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파기 사과...속도 조절 공식화 / YTN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20년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사과했습니다.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끌어올리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최저임금 공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결국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속한 보완 대책도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약속은 못 지켜서 미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못 지켰다, 직접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아주 깔끔한 사과입니다.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 자체는 그럼 최저시급 만 원이 폐기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라는 공약이 미뤄지게 됐으니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10.9% 올렸기 때문에 내년도에 20%를 올려야 되는데 경제가 갑자기 살아나지 않는 이상, 이변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더 늦춰질 것인데.


그러니까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1만 원 시대에 들어왔다. 하지만 두 개 중의 하나. 만 원이냐, 2020년이냐. 시기든 금액이들 틀려졌기 때문에 공약은 미뤄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사과가 깔끔한데. 역대 대통령도 유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기초노령연금 100%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게 어그러져셨어요. 재정 수지가 맞지 않으면서 70%만 지급하게 됩니다. 또 자가보유자라든지 빠지게 됩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과를 가볍게 하는 선에서 이 약속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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