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이 세문양이 또 이분은 리트냥이라는 멸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양이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학전문대학원
00:09시험 이쪽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 당사자가 해명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시험 관리가
00:17잘 안 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0:21일단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의혹들이 여러 제기가
00:29되고 또 그게 상당히 구체화되면서 과연 이런 부정행위 등이 이번에만 있었느냐 다른 시험들 혹은 과거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0:38사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보면 이런 국가시험이라든가 각종 시험들이 책임지는 그런 주체들에게 물어야 할 거긴 한데 어쨌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00:49가장 크게 공정성을 희망하는 이런 시험 제도들에 대해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남들과 다르게 조금 매우 뛰어난 그런 성적을
00:58또 빠른 시간 내에 거뒀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갖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01:04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01:14그런 정황들이 짙다라고 했을 때 수사기관에서 파악을 하거나 혹은 정부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문제입니다.
01:21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단지 의심이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특정한 수험생들 혹은 합격자들을 겨냥을 해서 이런 비판적인 시각, 목소리를 내는 것은
01:31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1:33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네요.
01:36네, 그렇습니다.
01:37이번 사태로 인해서 시험 제도 전반에 신뢰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수능 당일에 시험장에서 잡힌 와이파이나
01:46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01:49실제 부정행위 적발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01:53이것만으로는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적발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1:58물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록들이 남아있는지 그것들을 좀 찾아보긴 해야 될 겁니다.
02:04예를 들어서 당시에 와이파이가 이용된 흔적이 있다라는 정도만 남아있는 건지 혹은 접속기록뿐만 아니라 그것이 특정 기기까지 또 특정할 수 있는
02:14그런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수사의 단체가 될 수 있는 그 중요도는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02:21개인적으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것만으로 수사를 시작한다거나 혹은 결론을 짓기에는 부족한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29그러면 이제 다른 사정들까지도 종합했을 때가 유미하지 않을까.
02:33그래서 어떠한 부정행위 흔적들 혹은 그런 정황들이 또 다른 사정들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02:38그렇게 되면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기들을 확보를 하고 이걸 이제 기록과 대조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실체를 구체하는 방법으로
02:47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02:48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2:53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1억 원을 주겠다.
02:57이런 포상금까지 내걸렸습니다.
02:59그런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에는요.
03:02돈이 탐나서 막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03:06이게 또 다른 혼란을 만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03:08일단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03:11다만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런 무모한 시도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큽니다.
03:17일단 1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작지는 않은데
03:19만약에 이번 사안에서 이런 사안으로 적발이 된다 하면
03:22추후에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 강력한 처분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속된 입장이었습니다.
03:28그리고 공소청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 청구를 하겠다.
03:33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도 검토한다라고 상당히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03:38이걸 보면서도 과연 허위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신고를 할까 조금 의문이 있고
03:43또 이제 1억 원이라는 금액이 혼자서 차지하기에는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03:49이게 지금 제보 형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03:53그렇다면 최소한 공범이 필요한 것이고 공범이 늘어난 만큼 위험부담,
03:57그러니까 적발될 위험부담은 커지는데 이런 범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또 줄어들게 됩니다.
04:02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무모하게 거짓 신고를 한다거나
04:08조작을 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04:12정부가 과거 수능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04:15시험지 의무 보관 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04:19그러면 2, 3년 전 시험까지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04:23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울 것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04:26일단 시험지를 보관하는 기간 자체가 1년이기 때문에
04:30사실 그렇다면 재작년에 있었던 그런 시험들부터는
04:33그런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04:36사실 수능 시험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04:39실체 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04:42그래서 수능 성적이 갑자기 올랐다거나 혹은 시험지에서
04:46어떤 풀이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것만으로
04:49어떤 혐의점을 파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힘든데
04:54그렇다면 더 과거로 거슬러 갈수록 그런 시험지도 확보를 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04:59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05:01다만 기본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05:03예컨대 성적이 해마다 급증을 하는 그런 현상이 보인다.
05:07일부에게서라도 그런 현상이 보인다.
05:09그런 경고성 일들이 있었다라는 정도까지를 파악하는 것이
05:13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5:17그런데요.
05:17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시험지의 의무 보관 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05:21시험지를 확보한다고 해도 이거는 의무 보관 기간이 지났다.
05:25이런 식으로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05:271호 권도 그렇고
05:28여러모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많이 잠재해 있는 것 같거든요.
05:32어떻게 보십니까?
05:33만약에 정부의 조사라든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05:38과거 시험에 대한 부정행위가 적발이 된다.
05:41혹은 그런 혐의자가 파악이 된다고 했을 때
05:43아무래도 그 당사자는 그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박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05:48이게 만약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05:51그 안에서 변론을 하고 방어를 하겠지만
05:53예컨대 별도의 처분이 있다.
05:55그래서 자신의 과거 입학이 취소가 된다라는 그런 결과까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06:00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라든가
06:03혹은 학교를 상대로 하는 그런 소송이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06:07말씀하신 것처럼
06:08지금 시점에서 예측하기에는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06:11어느 정도 의혹까지를 제기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06:14그게 어떠한 처분을 이끌어낼 정도로
06:16구치화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6:19만약 그런 처분의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면
06:21당연히 이런 점들.
06:23그러니까 이런 처분이나 혹은 형사처벌이 이를 정도의
06:26그런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06:27상당히 반박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06:30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06:32그 지금 단계인 조사라든가
06:34이후의 처분까지 나아가는 절차에서
06:36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이다.
06:39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6:40이번 주말에도 대학 논술고사가 있는데
06:42대학마다 앞치마를 매개한다거나
06:45안경을 확인하거나
06:46이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제각각이더라고요.
06:49이런 혼란을 줄이려면 통일된 지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06:52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06:54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06:56물론 법에 의하면 각 대학교들은 학생을 선발하는
06:59그런 수업, 시업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권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07:03그래서 지금처럼 현 시점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07:06각각 알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7:09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된 그런 지침이 필요한 것이
07:12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07:15그 당사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07:17아무래도 수험생이기 때문에
07:19학교들 사이에 가장 통일된 그런 지침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07:23지침 같은 경우에 어쨌든
07:25국가에서 전반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07:27그래서 어떠한 법적인 특별한 근거라든가
07:29혹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07:31그런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07:33지침을 설정을 하고
07:35여기에서 이제 각 학교들이 걷기에
07:37맞는 그런 세부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07:40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07:42이렇게 양이들이 워낙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07:45인터넷상에서는 맹급률에도 풀어서
07:48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07:50그런데 양이를 잡을 독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07:52이걸 예방하는 방안일 텐데요.
07:54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07:57일단 입법 이전에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08:00먼저 선행돼야 될 겁니다.
08:01그래서 특히나 이제 AI 등을 이용을 한
08:04그런 부정행위가 상당히 걱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08:07이걸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08:10그럼에도 이제 법적인 각종 장치들이 필요한 이유는
08:14아무리 이제 기술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08:17계속해서 부정행위 역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08:20따라서 향후에는 이제 이런 부정행위들에 대해서
08:24보다 강력하게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8:27일단 뭐 처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08:30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08:35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자격을 결격시키는 그런 기간을 상당히 좀 강화하는 것
08:41그래서 정부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컨대 수능 같은 경우에도
08:44지금은 향후 1년 동안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08:48기간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늘리게 된다면
08:51사실 그것만으로도 사전에 이런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08:55혹은 그걸 계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화력을 가지지 않을까
08:59이런 처분들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방식이 될 것이다.
09:03시험을 제한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은 이것은 법으로 입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09:08사실 뭐 수능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규정을 지어놔야 되는 그런 국가시험이기도 하고
09:12예컨대 사기업 혹은 민간에서 시행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09:17그걸 달리 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09:19다만 이제 국가가 주관을 하고 관리를 하는 시험들에 대해서는
09:22개별적으로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09:26혹은 전체 시험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09:29통일적으로 시험 기간 자격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09:33그런 규정을 만들어 보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37이번 AI 부정행위 논란이 입시를 넘어서 국가 자격 시험으로까지 확산을 하면서
09:42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지고 있는데요.
09:46이번 사건의 실체가 어디까지 밝혀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09:49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