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박진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AI를 이용한 부정행위 관련 수사는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진우 씨, 법학적정시험 리트에서 만점을 받은 이진우 씨에 대한 부정행위,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사례 보신 적 많습니까?

[서정빈]
사실 이런 사례가 비교할 만한 과거 사례 자체를 찾기가 힘들기는 합니다. 물론 예컨대 공범자가 있는 사건이었다, 혹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살인사건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안의 성격상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는 수사가 멈추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방식에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이 계속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부정을 해 왔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강제수사 등이 동원돼야, 그래야 기기나 각종 자료가 확보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방식의 수사 자체가 상당히 곤란해진 측면이 있어서 이 경우에 어쨌든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고 이진우 씨의 경우 3년 전 수능 성적까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혹일까요?

[서정빈]
지금 올해까지는 리트 시험, 지난번에 있었던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 의혹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의혹이 더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 당시 치렀던 수능 성적이 과거에 본인이 공개했던 수능 성적보다 훨씬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성적 상승 의혹뿐만 아니라 이 시점 자체가 당시에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인해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몇 개월 만에 성적이 이만큼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특히나 본인에 대해서 지금 여러 시... (중략)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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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올해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관련 수사는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0:06서정빈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9어서 오십시오.
00:10지금 이진우 씨, 법학 적성 시험, 리트에서 만점을 받은 이진우 씨에 대한 부정행위, 이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00:18보통 피해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으므로 수사가 거기서 멈춘 경우가 많잖아요.
00:23이런 사례 보신 적 있습니까?
00:25사실 이런 사례와 비교할 만한 과거 사례 자체를 찾기가 힘들긴 합니다.
00:30물론 예컨대 공범죄가 있는 사건이었다.
00:32혹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그런 살인사건이었다.
00:36이런 경우에는 피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00:41하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사안의 성격상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는 수사가 멈추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00:49들긴 합니다.
00:51왜냐하면 특히 수사 방식에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이 계속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부정을 해왔기 때문에
00:59필요하다면 강제 수사 등이 동원돼야 그래서 기기나 혹은 각종 자료가 확보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01:06하지만 사망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방식의 수사 자체가 상당히 곤란해진 측면이 있어서
01:11이 경우에 어쨌든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01:17이렇게 보여집니다.
01:18그런데 고 이진우 씨의 경우 3년 전 수능 성적까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01:24이게 어떤 의혹일까요?
01:26지금 원래까지는 리트 시험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수능 시험과 관련한 부정 의혹이 있었는데
01:32추가적인 의혹이 더 재개된 겁니다.
01:35그러니까 2023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 당시 치렀던 수능 성적이 과거에 본인이 공개했던 수능 성적보다 훨씬 많이 높아졌습니다.
01:44그런데 일단 그런 성적 상승 의혹뿐만 아니라 이 시점 자체가 당시에 과거 범죄 전력으로 인해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01:52몇 개월 만에 성적이 이만큼 상승했다는 겁니다.
01:55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01:59특히나 본인에 대해서 지금 여러 시험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02:05이때의 시험 역시 수능 역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02:11참 여러모로 정황상 어떤 좀 수상한 점들을 많이 보이긴 하는데요.
02:16그런데 어떤 점에서는 이진우 씨가 조력자를 통해서 이렇게 부정행위를 했을 거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02:24그런데 이 시가 숨졌단 말이죠.
02:26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 검증하는 게 쉽겠습니까?
02:30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02:33일단 본인은 계속해서 부인을 해왔었고 그렇다면 의혹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02:39결국에는 증거들이 확보가 돼야 되고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02:44그런데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 자체가 상당히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02:50예컨대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을 받아서 분석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02:56다만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시험들이 또 수년 전에 있었던 시험도 포함되고 있어서
03:01이런 내용들이 과연 기기에서 남아 있을까 당연히 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03:06또 한편으로는 시험지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03:10그래서 특히 시험지를 푸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행위 흔적들이 확인이 된다 혹은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03:16이걸 토대로 또 수사를 조금 더 진행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03:20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그런 증거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3:25시험지에 있는 어떤 흔적 때문에 그게 의심을 넘어서 혐의가 파악이 됐다라고 나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지 않을까
03:32그래서 만약에 공범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03:38구체적인 실체 관계를 확정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03:44그런데 사망 당일 새벽에 자취방에서 짐을 정리했다 이런 걸로 알려졌는데
03:49이미 상당수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03:53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3:56본인이 생전에도 계속해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04:00그리고 사망을 할 당시에도 사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렇다 아니다 특별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04:06만약에 이제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다 한다고 한다면
04:10사실 그 시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망하는 당시에 이런 점에 대해 유서라도
04:15혹은 사직관계를 조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도 남겨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04:20그렇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흔적들만 보였기 때문에
04:23아무래도 이후에 있을 그런 논란들 혹은 남아있을 의혹에 대해서도
04:27신중한 입장이 아니었을까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4:31그런 상황들을 가정에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
04:35많은 부분들이 폐기가 되거나 혹은 사라져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04:41이진우 씨가 가져오고 있었던 증거들은 많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04:46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 쪽에서는 리트 시험지
04:49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공개했던 리트 시험지를 정리를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04:54그런데 아까 변호사님도 짚어주셨습니다만
04:56이 시험지만 본다고 해서 이게 부정행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05:00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05:04일단 그 시험지 같은 경우에도 아마 원본 그러니까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시험지를
05:09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05:10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했던 그 영상을 보고
05:14시험지의 상태를 확인해 보려 하는 것 같습니다.
05:17특히 이제 의혹이 제일 처음 시작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05:20그래서 답안지에 시험지에 답이 밀려져 있는 그런 흔적들
05:23혹은 정상적인 그런 수험생이라면 특정하지 않았을
05:28지정하지 않았을 그런 답 표시 같은 것들
05:31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었기 때문에
05:33여기에 대한 영상이라도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하겠다라는 건데
05:36사실 그런 내용들이 의혹을 조금 더 강하게 제기될 수 있는
05:40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05:43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건에서 수사가 진행되듯
05:46혐의가 포착됐다, 혐의가 파악됐다라고
05:49결론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거들은 절대 되지가 못할 겁니다.
05:52특히 이제 당사자가 사망을 해서 사실 거기에 대해 해명이나
05:56혹은 반박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05:58그렇다면 아무리 의혹이 크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06:02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시험지만으로
06:04혹은 그 밖의 일부 증거만으로
06:07이 사건에 있어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06:09발표하는 것도 상당히 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06:13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06:14시험지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인하는 것도
06:18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6:19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이 세문양이
06:22또 이분은 리트냥이라는 멸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06:25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양이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06:28이번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시험
06:30이쪽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데
06:32당사자가 해명됐습니다.
06:34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06:37그동안 시험관리가 잘 안 된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06:40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6:42일단 이러한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06:44저도 충분히 공감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6:47특히나 이런 의혹들이 여러 제기가 되고
06:50또 그게 상당히 구체화되면서
06:52과연 이런 부정행위 등이 이번에만 있었느냐
06:55다른 시험들 혹은 과거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59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07:00사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보면
07:02이런 국가시험이라든가 각종 시험들이 책임지는
07:05그런 주체들에게 물어야 할 거긴 한데
07:07어쨌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07:09가장 크게 공정성을 희망하는
07:11이런 시험 제도들에 대해서
07:13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07:14그렇다면 남들과 다르게 조금 매우 뛰어난 그런 성적을
07:18또 빠른 시간 내에 거뒀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07:21의심의 눈초리를 갖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07:25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07:27실제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한다 하더라도
07:29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07:31여기에 대해서는
07:32시민들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07:34결국에는 그런 정황들이 짙다라고 했을 때
07:37수사기관에서 파악을 하거나
07:38혹은 정부의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문제입니다.
07:41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단지 의심이 된다라는 이유만으로
07:45이런 특정한 수험생들 혹은 합격자들을 겨냥을 해서
07:48이런 비판적인 시각, 목소리를 내는 것은
07:51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7:54어떤 면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네요.
07:56네, 그렇습니다.
07:56이번 사태로 인해서 시험제도 전반에
07:59신뢰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08:01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08:02정부가 수능 당일에 시험장에서 잡힌
08:05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신호를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08:09실제 부정행위 적발에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08:13이것만으로는 어떠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라고
08:15적발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8:18물론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08:20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지
08:23그것들을 좀 찾아보긴 해야 될 겁니다.
08:25예를 들어서 당시에 와이파이가
08:26이용된 흔적이 있다라는 정도만 남아 있는 건지
08:29혹은 접속 기록뿐만 아니라
08:31그것이 특정 기기까지도 특정할 수 있는
08:35그런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08:36여기에 따라서 수사의 단추가 될 수 있는
08:39그 중요도는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08:42개인적으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는
08:44이것만으로 수사를 시작한다거나
08:46혹은 결론을 짓기에는 부족한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8:49그러면 다른 사정들까지도 종합했을 때가
08:52유의미하지 않을까
08:53그래서 어떤 부정행위 흔적들 혹은
08:56그런 저항들이 또 다른 사정들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08:58그렇게 되면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09:01그런 기기들을 확보를 하고
09:02이걸 이제 기록과 대조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09:05조금 더 실체를 구체하는 방법으로
09:07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09:08그런 측면에서는
09:09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09:13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소 1억 원을 주겠다.
09:18이런 포상금까지 내걸렸습니다.
09:20그런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기에는요.
09:22돈이 탐나서 막 신고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09:26이게 또 다른 혼란을 만들 가능성은 없을까요?
09:28일단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09:31다만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런 무모한 시도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큽니다.
09:37일단 1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작지는 않은데
09:39만약에 이번 사안에서 이런 사안으로 적발이 된다 하면
09:43추후에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
09:45강력한 처분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속된 입장이었습니다.
09:49그리고 공소청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09:51원칙적으로 정식 재판 청구를 하겠다.
09:53경우에 따라서는 구속도 검토한다라고
09:55상당히 강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09:58이걸 보면서도 과연 허위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신고를 할까?
10:03조금 의문이 있고
10:03또 이제 1억 원이라는 금액이 혼자서 차지하기에는
10:07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10:09이게 지금 제보 형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10:14그렇다면 최소한 공범이 필요한 것이고
10:15공범이 늘어난 만큼 위험부담
10:17그러니까 적발될 위험부담은 커지는데
10:19이런 범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또 줄어들게 됩니다.
10:23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10:24아무래도 이렇게 무모하게 거짓 신고를 한다거나
10:28조작을 할 가능성은 현장이 낮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32정부가 과거 수능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10:36시험지 의무보관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10:39그러면 2, 3년 전 시험까지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10:43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10:47일단 시험지를 보관하는 기간 자체가 1년이기 때문에
10:50사실 그렇다면 재작년에 있었던 그런 시험들부터는
10:53그런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10:57사실 수능 시험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10:59실체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11:03그래서 수능 성적이 갑자기 올랐다거나
11:05혹은 시험지에서 어떠한 풀이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11:08이것만으로도 사실 이것만으로
11:10어떠한 혐의점을 파악하거나
11:12구체적인 사직관계 파악하는 것이 매우 힘든데
11:14그렇다면 더 과거로 거슬러 갈수록
11:17그런 시험지도 확보를 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11:19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11:21다만 기본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11:24예컨대 성적이 해마다 급증을 하는 그런 현상이 보인다.
11:27일부에게서라도 그런 현상이 보인다.
11:29그런 경고성 일들이 있었다라는 정도까지를 파악하는 것이
11:34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1:37그런데요.
11:38말씀을 듣다 보니까
11:38이 시험지의 의무보관 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11:42시험지를 확보한다고 해도
11:43이거는 의무보관 기간이 지났다.
11:46이런 식으로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1:481억 원도 그렇고
11:49여러모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많이 잠재해 있는 것 같거든요.
11:52어떻게 보십니까?
11:53만약에 정부의 그런 조사라든가
11:56수사기관의 그런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11:59과거 시험에 대한 부정행위가 적발이 된다.
12:01혹은 그런 혐의자가 파악이 된다고 했을 때
12:04아무래도 그 당사자는 그 입장에서는
12:06거기에 대한 반박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12:09이게 만약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12:11그 안에서 변론을 하고 방어를 하겠지만
12:14예컨대 별도의 처분이 있다.
12:16그래서 자신의 과거 입학이 취소가 된다라는
12:19그런 결과까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12:21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라든가
12:23혹은 학교를 상대로 하는
12:24그런 소송이 충분히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2:27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기에는
12:30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
12:31어느 정도 의혹까지를 제기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12:34그게 어떠한 처분을 이끌어낼 정도로
12:36구체화되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2:39만약 그런 처분의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면
12:42당연히 이런 점들.
12:43그러니까 이런 처분이나 혹은 형사처벌이 이를 정도의
12:46그런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12:48상당히 반박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않을까.
12:50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12:52그 지금 단계인 조사라든가
12:55이후의 처분까지 나아가는 절차에서
12:57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이다.
12:59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00이번 주말에도 대학 논술고사가 있는데
13:03대학마다 앞치마를 매개한다거나
13:05안경을 확인하거나
13:07이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제각각이더라고요.
13:09이런 혼란을 줄이려면 통일된 지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13:13법적으로 가능한 걸까요?
13:15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13:16물론 법에 의하면 각 대학교들은
13:19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수험, 시험 과정에 있어서
13:21상당한 자율권을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13:24그래서 지금처럼 현 시점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13:27각각 알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3:29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된 그런 지침이 필요한 것이
13:32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13:36당사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13:37아무래도 수험생이기 때문에
13:39학교들 사이에 가장 통일된 그런 지침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13:43지침 같은 경우에 어쨌든
13:45국가에서 전반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13:47그래서 어떠한 법적인 특별한 근거라든가
13:50혹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13:51그런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3:53지침을 설정을 하고
13:55여기에서 각 학교들이 걷기에 맞는
13:58그런 세부 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14:03이렇게 양이들이 워낙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14:06인터넷 상에서는 맹금률에도 풀어서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14:09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14:11그런데 양이를 잡을 독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14:13이걸 예방하는 방안일 텐데요.
14:15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4:18일단 입법 이전에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겁니다.
14:22그래서 특히나 AI 등을 이용을 한 그런 부정행위가 상당히
14:26걱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14:27이걸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14:31그럼에도 법적인 각종 장치들이 필요한 이유는
14:34아무리 기술적인 대응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14:38계속해서 부정행위 역시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14:41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부정행위들에 대해서
14:44보다 강력하게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4:48일단 처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긴 하겠지만
14:50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4:52결국에는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14:55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자격을 결격시키는 기간을 상당히 강화하는 것
15:02그래서 정부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15:03예컨대 수능 같은 경우에도
15:05지금은 향후 1년 동안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15:08기간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늘리게 된다면
15:11사실 그것만으로도 사전에 이런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15:15혹은 그걸 계획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5:17상당한 위화력을 가지지 않을까
15:19이런 처분들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방식이 될 것이다
15:23라고 생각이 됩니다.
15:24시험을 제한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은
15:26이것은 법으로 입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15:28사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규정을 지어놔야 되는
15:32그런 국가시험이기도 하고
15:33예컨대 사기업 혹은 민간에서 시행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15:37그걸 달리 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15:40다만 국가가 주관을 하고 관리를 하는 시험들에 대해서는
15:43개별적으로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15:46혹은 전체 시험에 대해서 국가가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15:49통일적으로 시험 기간 자격을
15:52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15:54그런 규정을 만들어 보는 것도
15:55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58이번 AI 부정행위 논란이 입시를 넘어서
16:00국가 자격 시험으로까지 확산을 하면서
16:02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16:04제도적 보완이 시급해지고 있는데요.
16:06이번 사건의 실체가 어디까지 밝혀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6:10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6:1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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