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는 시간표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엉터리 보복 탄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충돌 상황 두 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 듣고 오시죠. 12월 안에 그리고 12.3 비상계엄 2년째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징성과 묶어서 전후로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장윤미]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올해를 넘어서 계속 길게 가져갈 사안은 아니고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 급선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하고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미 탄핵안도 본인들이 마련한 것이 있고 주말 사이에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분별하고 숙의해야 되는 탄핵소추에 들어가는 근거는 정리할 시간은 최소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12월 3일이 내란 2년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런 정치적 스케줄과 맞물려서 빨리 시급하게 긴급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초에 퇴진이라서 12월에 탄핵이 된다고 해도 6개월 남은 상황이잖아요. 탄핵 신중론이 앞섰는데 급선회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장윤미]
무엇보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기폭제 역할, 이른바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계엄 발령 이전에는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1, 2심이 왜 알고도 국무회의를 개최를 건의했다고 판단했습니까? 그 당시에 누구보다 대통령실에 먼저 달려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문, 포고령 들은 게 한덕수 전 총리였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국무위원들 조사했을 때 한덕수 전 총리가 문건을 보고 있기도 했고 가지고 있기도 했고 본인...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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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더불어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다음 달 안에 국회에서 의결하겠다는 시간표를 내놨습니다.
00:08국민의힘은 엉터리 보복 탄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0:11사법부 수장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 상황 두 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00:16장윤미 변호사, 원영석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00:18네, 안녕하세요.
00:19먼저 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00:25이 부분 보고 듣고 오시죠.
00:30조의대 대법원장은 2024년 12.3 개혐의 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그 위에 군림했습니다.
00:45또한 판결을 통해서 정치 행위를 하는 등 유언위법한 행위를 여러 번 했습니다.
00:51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에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재산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01:03네, 12월 안에 그리고 12.3 비상기엄 2년째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징성과 좀 묶어서 전후로 하려는
01:11것 같더라고요.
01:11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올해를 넘어서 계속 길게 가져갈 사안은 아니고요.
01:17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무엇보다 급선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하고 에너지를 여기에 집중하지 않도록
01:28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01:30뭐 조국혁신당에서는 이미 탄핵 안도 본인들이 마련한 것이 있고 주말 사이에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또 분별하고 숙의해야 되는 탄핵소추에
01:41들어가는 그 근거는 정리할 시간은 최소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01:45때문에 12월 3일이 내란 2년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거기에 지금 이런 정치적인 스케줄과 맞물려서 빨리 시급하게 또 긴급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01:56민주당 입장입니다.
01:57네, 그래도 조의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초에 퇴진이라서 12월에 탄핵이 된다고 해도 6개월 남은 상황이잖아요.
02:04계속 탄핵 신중론이 좀 있었는데 급선회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02:08무엇보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기폭제 역할, 이른바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02:15개험발령 이전에는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02:19그럼 1, 2심이 왜 알고도 국무회의를 개최하도록 건의했다고 판단했습니까?
02:25그 당시에 누구보다 대통령실에 먼저 달려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개현문, 포고령이 들은 게 한덕수 전 총리였습니다.
02:35그때 같이 했던 국무위원들 조사했을 때 한덕수 전 총리가 문건을 보고 있기도 했고 가지고 있기도 했고 본인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었다 이렇게
02:43얘기했습니다.
02:44그 포고령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의사들은 처단한다고 써 있었어요.
02:48그리고 국회는 정치 활동 일절 못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02:52본인이 그 이전에 국회와서 했던 답변이 있어요.
02:56개험을 한다는 의혹이 있다, 준비한다는 정황이 있다.
02:59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을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개험하에 국회를 두냐고,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반문했었습니다.
03:07불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03:09개험 전에 불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는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03:13그리고 그 이후에는 알았다는 거잖아요.
03:16이게 내란인 걸, 불법성을.
03:18그러면 최소한 대법원은 그 연결고리는 설명해줘야 돼요.
03:22그 설명도 없습니다.
03:23그러면 내란 사건을 계속 이 조희대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맞는지.
03:29더더군다나 심리기일에 선고를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03:33이건 법원 행정처에서도 국회 나와서 인정했듯이.
03:35이런 이례적인 일을 하는 이 사법부.
03:38과연 지금까지 신중론을 거듭했던 건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중도층이 어떻게 보실지 저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03:45여기에서는 오히려 입법부로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03:55오늘 민주당 기자간담회 보면 한정총리 판결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했지만,
04:01한정총리 판결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로 넣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04:04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결과 정해놓고 사유 집어넣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04:09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는 말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순되고 있는데요.
04:15지금 한덕수 총리와 관련한 판결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04:19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12명의 대법관 중에 9명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04:263명만 이제 반대 의견, 소수 의견을 냈는데,
04:29그러면 조희재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8명도 동일한 의견이었다는 건데,
04:33왜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탄핵을 하지 않느냐,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04:40게다가 사실인정과 법리의 적용은 법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04:45그걸 가지고 지금 탄핵을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04:49그거야말로 반헌법적인 탄핵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04:53그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었습니다.
04:55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나,
04:59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 거짓 해명이 있었고,
05:02그게 녹취돼가지고 드러나기까지 했습니다.
05:04그런 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그 전에 탄핵하지 않았을까요?
05:08그리고 그게 이재명 정권 하에서 26년 2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또 불기소돼 버렸어요.
05:15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탄핵하지 않고,
05:19자기들한테 불리하면 탄핵한다.
05:21그거 말고 달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05:24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도 밝혔듯이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이 탄핵의 사유는 아니다.
05:30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05:31그런데 추미애 경기지사는 또 이 판결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05:36대법관 소수 의견이 국민 다수가 이해할 설득력을 갖췄다.
05:39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지도부랑 응도차가 나는 것 같던데요.
05:43그런데 원칙론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05:45사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력한 문제의식을 잊죠.
05:50동의하기 어렵습니다.
05:51오히려 소수 의견이 훨씬 설득력이 있죠.
05:53이 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다가
05:57그렇게 심리기일을 듬성듬성, 그래서 사실상 한덕수 피고인을 풀어주기 전날
06:03심리기일을, 심리기일을 연다는 건 사실 논의한다는 겁니다.
06:07그리고 판결문을 이게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나눠졌기 때문에
06:10다수 의견을 누가 쓰고 소수 의견을 누가 쓸지 다 정의해서 쓰는 거예요.
06:15그리고 선고기를 잡는 겁니다.
06:16그런데 다 뒤죽박죽으로 이거 여론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볼 도리가 없습니다.
06:22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06:25수긍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06:27상권 분립이 그거는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06:30다만 이 부분이 문제의식을 강력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06:34분기점이 된 부분은 분명히 있죠.
06:36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지사처럼 말씀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06:40이게 당내 다수 의견은 아니고 판결의 내용, 그 결과, 결론 자체를
06:45탄핵 사유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06:47다만 그 선고기일, 그리고 심리기일 이렇게 뒤죽박죽되는
06:52이 와중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06:55한번 이걸 탄핵 사유로 넣을 수 있을지는 고민해 볼 수 있다.
06:59이게 오늘 양부남 의원의 설명 내용인 것 같습니다.
07:01그런데 이제 두 분 법주인이시니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것이냐
07:06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 않았습니까?
07:09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미 그 사이에 벌어진 게
07:13한 전 총리의 어떤 판결 외에는 다른 것들도 없는데
07:16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7:19이렇게 민주당에서 몰아붙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7:22저는 그 탄핵 자체를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7:26탄핵을 하게 되면 일단은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07:29직무가 정지되는데
07:30의결이 되면
07:31네, 의결이 되면
07:32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데
07:34지금 대법원장이 하는 조만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07:38올해 다음에 2월에 있을 법원 인사입니다.
07:41법관 인사에서 만약에 현재의 그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07:46재판을 중지하고 있는 그 법관이
07:49다른 법관으로 교체된다 그러면
07:51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될 수도 있습니다.
07:55왜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는
07:57불소추 특권이라는 그런 대통령의 특권을
08:01판사들이 해석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정지시켜 놓은 거거든요.
08:05그 해석은 법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08:07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법관이
08:09만약에 이번 인사를 통해 가지고
08:12이재명 대통령에 재판을 주관하게 된다면
08:14재판이 정지된 게 다시 재개될 수 있는
08:18그런 위험성 때문에
08:19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원 인사를 막기 위한
08:24그런 목적이 아닐까 저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08:28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
08:30청와대와 물밑줄 잊지 않았냐?
08:33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08:34이 부분 청와대는 사전교감 없었다.
08:36오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08:38김민석 대표가 오히려 정청래 전 대표
08:41강경파들과 갈등을 풀기 위해서
08:43꺼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08:45어떻게 보세요?
08:46갈등을 풀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08:48진작에 탄핵 카드를 썼겠죠.
08:50이를테면.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고
08:52풀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8:56이거는 당내 사전과는 무관한 겁니다.
08:58그리고 어떻게 청와대와 이런 문제를
09:00조율할 수 있겠습니까?
09:01이거 당무개입인 건데요.
09:03이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09:05일부 언론의 오보로 청와대에서 설명이 나오기도 했었고
09:09여기에 대해서는 원칙론입니다.
09:11일단 중도층도
09:13이거 사법부가 모종에 어떤 다른 사유가 있나?
09:16왜냐하면 이 결과가 사실 잘 납득되지 않거든요.
09:21아니 어떻게 1, 2심을 다 번복하면서
09:23세 가지 혐의 중에 가장 큰 죄책을
09:26아주 가뿐하게 덜어줬어요.
09:29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내란 확인되지 않았냐?
09:31그리고 무죄는 아니라는 건데
09:33왜 그렇게 길길이 날뛰냐고 반문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09:37세 가지 혐의 중에 두 가지는
09:39부서를 허위로 받아 냈다는 것이고요.
09:42하나는 단전단수 모의했다는 건데
09:44단전단수의 주범은 이상민 전 장관이고
09:47부서라는 건 지연 말단적인 거예요.
09:49제일 한독수 피고인의 큰 죄책은
09:52국무회의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09:55마련했다는 건데
09:57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10:00헌재에서 탄핵 기각되지 않았냐?
10:02그때 오경민 대법관이 이야기했듯이
10:04그때는 특검도 발족하기 이전이라
10:07형사적으로 유의미한 이런 증거물도 확보되기 이전이었습니다.
10:11그런데 이런 판단을 하는 부분
10:13불법생활에 대한 인식이 과연 없다고 할 수 있을까?
10:17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10:20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24저희가 탄핵까지 가게 된 겁니다.
10:26계속해서 전국사광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0:29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는
10:31모레이슬 이용철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인사청문회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10:36핵심 쟁점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인데요.
10:40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지
10:44먼저 영상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0:50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10:53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11:03이용철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메워져온 만큼
11:07성남 라인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1:10네 그러니까 이 비판은 성남 라인이다 그 자체가 비판이라기보단
11:15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11:19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냐 이런 의혹으로까지
11:22야당에서는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1:27사실 그것을 재판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11:31저희가 마음대로 없을 수 있겠습니까.
11:33조작기소 특검이라는 것이 이미 국회의 손을 떠났고
11:37그 절차대로 이루어져서 수사가 개진이 되면
11:41만약에 조작기소에 흔적이 없으면 뭘 더 어떻게 하겠습니까.
11:46조작기소가 아니라는 건데요.
11:47그러면 그 재판의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11:50그런데 역으로 대단히 무리한 기소
11:53조작에 가까운 증거까지 만져가면서 하는 그런 기소가 있었다라고 나오면
11:58그때는 손 놓고 있는 게 정의가 아닌 겁니다.
12:00거기에 따른 후속 절차를 하는 것이고요.
12:02그렇기 때문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12:06아니 진상규명이 지금 게시가 됐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12:11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당연한 말?
12:13이런 말을 하는데도 그것도 좀 침소봉대해서 공소취소로 가는 수순이다.
12:19이렇게 비판하시는 데는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2:22그런데 그 말씀하신 당연한 말이라는 게
12:24이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들은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2:28지금 이용철 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12:33또 오해들도 생기는 것 같던데요.
12:35그게 뭐 오해인지 아니면 이해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2:39그런데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지금 여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에서 무리를 하고 있다.
12:47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2:50그런 기존의 재판 정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12:55이 조작기소 특검법, 저는 공소취소 특검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2:59이 특검법을 또 빨리 통과를 시켰고
13:01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공소로 취소를 해줘야 될 그런 어떤 롤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13:08지금 공소청이라는 이 단체는 어떻게 보면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3:14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3:17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너무나 중요한데
13:21지금 이 이용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관련해서 변호사라는 거 말고
13:27어떤 다른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발견이 안 됩니다.
13:32심지어 이분이 있었던 그전에 몸담고 있던 조직은 방사청장이었습니다.
13:36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그런 전문성 이런 것들도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13:42이렇게 무리해가지고 지금 후보자로 만들고
13:46그 후보자가 그러면 공소취소와 관련한 명백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13:53그것보다는 할 수 있다고 오해든 이해든 그렇게 살만한
13:58그런 이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14:00이게 일련의 그런 연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면 뭘까
14:05저는 굉장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14:08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에 가보죠. 오늘 오전에 들려온 소식인데요.
14:13수능 부정행위 대응 부실했다 이런 비판 계속받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14:18이재명 대통령도 수락을 했습니다.
14:21두 분의 평가부터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14:23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4:27국회에서 수능 점검과 관련한 질의를 들었을 때
14:31사실 국민의힘에서 AI든 모든 고도화든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
14:38어떻게 적발하겠냐라고 했을 때 동문서답을 하셨죠.
14:42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잡아낼지 못한다.
14:44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교육부의 수장이 정말 국가고시
14:51더더군다나 수능이라는 굉장히 온 국민의 집중이 다 되는 그 시험에 대해서
14:58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게 부족한 걸 넘어서 무책임하게 답변한다는 그런 인상을 드린 부분
15:04그 이후에도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는 그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고
15:10본인의 경질이나 아니면 이런 신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15:15내가 내려오라면 내려올 수 있다라는
15:17어떻게 보면 그 직무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그런 부분들이 다 모아져서
15:22결과적으로는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지 못했고
15:25더더군다나 수능 시험 대비와 관련해서
15:28막판에 대통령이 해외에 계시면서도 현안을 챙겼지만
15:32교육부 수장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대로 검증하고
15:36준비해왔는지에 대한 물음표는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39때문에 사실상의 경질성 사의 수락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15:44네, 원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15:47이분은 단순히 국회에서 말을 좀 이상하게 해서
15:50이런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게 아니고요
15:52기본적으로 일을 못한 무능이 있었던 겁니다
15:55이런 부정행위의 우려에 대해서 국정감사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됐고
15:59최근에 이제 각종 시험에서 굉장한 고득점자가
16:03이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이미 있었습니다
16:06그러면 그런 AI 부정행위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해야 될
16:10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교육부 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인문데
16:13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16:15어떤 대책도 사실은 제대로 맞추지 않다 보니까
16:19재난문자 발송하는 방법 아니면 흑색 연필만 가져오라든지
16:23그리고 지우개도 이제 배급을 했는데
16:26그 지우개가 부족해서 잘라쓰고 하는
16:28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16:31이 모든 것은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총체적인
16:34무능에서 발로된 현상이기 때문에
16:37이 현상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교육부 수장으로서
16:40책임을 져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표를 낸 겁니다
16:44예, 애초에 지금 저 보신 화면이 지난 20일인데
16:47인명권자가 사퇴하라면 해야죠? 라고 한다든가
16:51오늘 그 사퇴 의사를 사의 표명을 하면서
16:55그래도 다행히 대통령님, 총리님
16:58덕분에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라고 자평을 한다든가
17:01이런 부분들도 지금 국민적 감정에는 반대되는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17:05말씀 주신 대로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09말씀 주신 대로 이 현장에 나갔을 때
17:12어떤 무게감,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계시나?
17:17교육부 수장이? 이런 반문을 국민들이 다시금
17:21좀 새겨야 했던 부분이 있기도 했었고
17:24또 수능 관리, 지금 원영석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17:27그때 어떻게 보면 흙 연필만 가져오는 거고
17:31이전까지는 테이프니 뭐니 학생들이 지참하는 게 됐지만
17:35갑자기 바뀌고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고
17:38혼선이 아주 없었다고는 할 수 없죠
17:40이게 미리 대비가 됐다면 AI 부정행위
17:43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자백한 건 비교적 근래입니다만
17:47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근래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17:51그렇다면 어떻게든 거기에 따른 대책은 미리 마련됐어야 되는 게
17:55맞다라고 생각하고 짚어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불편함을
18:00결국에는 이 교육부 장관이 넘어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8:04네, 이 수능 날 위급재단 문자도 세 번 울렸었죠
18:08국민의힘은 이 발송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또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18:13들어보시죠
18:17화를 많이 내실 줄 알았는데
18:19의외로 재미있어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8:28네, 의외로 재미있어 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8:32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8:33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18:36근데 우리가 수능할 때 사실은 비행기 이착륙도 제한이 되고요
18:41그리고 그 바닷가에 있는 배들이 백고동도 못 울리게 제한합니다
18:46그거는 그만큼 어떤 소음이 수험생들한테 어떤 좀 예기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8:53정말 그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그 수능의 어떤 공정성
18:59이거를 위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19:01근데 그 재난문자 사실은 뭐 바닷가에 있는 그 선박의 백고동 소리나
19:08비행기 이착륙 소리보다 더한 소음이지 않습니까?
19:11여기에 충분히 그런 수험생들의 컨디션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19:15근데 물론 고육책이에요
19:17이게 뭐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제대로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19:21뭐라도 만들어야 되니까 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19:24이것조차도 사실은 미리 대비를 했으면
19:27이런 재난문자 같은 고육책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9:30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19:34재미라고 표현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가볍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19:39그 재난문자 덕분에 적발된 수험생도 있긴 있습니다
19:43하지만 놀란 수험생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서
19:45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을 좀 달리하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19:49야당에서도 이제 비판 말씀 주시는 걸 들었는데
19:52이걸 길게 보면요
19:54대통령이 앞에 재난문자가 일부 수험생들한테만
19:58시험 보는 학생들한테만 발송은 안 되는 거잖아요
20:00전 국민이 어쨌든 그것을 다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20:03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분도 있고
20:05그래서 각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인해 주신 국민들께
20:09정말 감사드린다
20:11죄송하고 송구하면서도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길게 하셨고
20:16다만 이제 국민들이 화내실 줄 알았는데
20:20재밌다고 말씀 주시는 분도 계셨다고
20:22짤막하게 말씀을 하신 그 맥락이 있다는 점은 좀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20:28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20:32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20:36그런데 사실 이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판을 치는데
20:40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이 법적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20:44두 분도 법조인이시잖아요
20:46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20:47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전파법입니다
20:49그러니까 와이파이 전파나 이런 것들을 재밍하는
20:53그런 기술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20:56전파법상에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서 전파방해하는 게 인정이 안 됩니다
21:01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일찍
21:04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정을 했으면
21:08굉장히 좀 효과적인 그런 부정행위 방지가 있었을 텐데
21:12다른 건 다 그냥 날치기로 다 통과하면서
21:14정말 필요한 거는 이거는 뭐 그냥 손 놓고 있었다
21:18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21:20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나 인도에서도
21:24여러 가지 방지책을 하고 있는데
21:25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21:29이런 AI 부정행위 방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21:33이거는 비단 수능뿐만이 아닙니다
21:35모든 유형의 시험에 대해서 분명한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21:41왕 변호사님 기술적인 어떤 전파법 이야기 해주셨기 때문에
21:44다른 부분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21:48이번에 수능에 부정행위에 있던 사람들 향후 10년간
21:52다시 추가 시험 못 보게 하겠다 소급 적용하겠다 했지만
21:56이거 법적으로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21:59그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22:03지금은 행위시법이라고 해서 말씀 주신 대로
22:07내가 오늘 수능 볼 때 현재 존재하는 법의 규율을 받는 거예요
22:12그런데 지금은 수능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22:1410년 동안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22:16그런데 이번 수능부터 엄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22:19저희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급해서 형사처벌하는 것도
22:23인정되는 이런 예외가 허용될 수는 있거든요
22:26때문에 이번 수능부터 만약에 부정행위로 적발이 되면
22:3010년 동안 못 보도록 법을 바꾸겠다
22:32더더군다나 여러 가지를 검증해야 되는데
22:35AI를 활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22:38지금 기술적으로는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22:41그 기간 동안에 AI로 수능 실제 문제
22:45국가고시 문제를 돌려받는지는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22:48도움을 받으면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 문제가 있고
22:51제3자를 경유하면 또 특정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22:54이런 부분도 법적인 기반이 있어야
22:57AI 기업으로부터 이 부분을 원활하게 또 정보 경유가 돼서
23:01법으로 보완해야 될 상황이 상당히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23:04법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보완책 마련이 좀 시급한데요
23:09일단 경찰은 이 법학 적성시험 리트 만점자인 고 이진우 씨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23:14지난해 수능에서도 한 문제만 틀렸었다고 하죠
23:18그래서 추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력제가 있었는지 등을 훑어본다고 하는데
23:23이게 통상적으로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데
23:27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23:28그게 이제 이미 수사가 되는 부분은 어쨌든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23:34문제는 이제 강제수사 영장을 받는 부분에서 법원이 어떤 임장을 취할지가 굉장히 좀 의문이에요
23:41무슨 말이냐면 이미 공소권 없음으로 그러니까 이진우 씨에 대한 형사의 목적이라는 건 사라졌는데
23:48그런데 법원의 영장을 받아가지고 각종 이제 어떤 통신사나 아니면 이런 AI 회사나 이런 데
23:56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이나 이런 해신을 받을 수 있는 건가
24:00그 부분에 대한 조금 법리적인 쟁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24:04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좀 전향적인 판단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24:10향후 대응을 위해서라도 디지털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4:15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24:15사실 개인 처벌에 방점이 맞춰진 수사가 아니잖아요
24:18정말 큰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이기 때문에
24:22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 등을 통해서 신용카드 내역을 분석하면 사실 해외에서 기기를 들여왔는지
24:28어디서 샀는지 현금으로 샀다고 보면 금융이체 내역은 있는지
24:32이런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4:35여기에 대한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24:39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기틀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44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4:46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4:50고맙습니다
24:51고맙습니다
24:51감사합니다
24:51감사합니다
24:52감사합니다
24:52감사합니다
24:52감사합니다
24:53감사합니다
24:53감사합니다
24:53healthcare
24:53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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