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덕수 내란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하급심 무죄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옵니다.
00:082차 종합특검 1호 기소 사건인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에 관여간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도
00:17앞두고 있는데요.
00:18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 알아봅니다.
00:23윤해리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선고 언제 나옵니까?
00:26네, 대법원 1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 기회를 엽니다.
00:35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00:43당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전에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허위로
00:52이뤄졌다는 것이 특검 측의 주장입니다.
00:551심과 2심은 윤 전 대통령 진술이 사실관계가 아닌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
01:05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지 관심입니다.
01:10대통령실 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한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의 1심 선고도 나오죠?
01:16네, 2차 종합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합니다.
01:21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비서실장, 이상미 전 행안부 장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01:29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1심 선고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이뤄집니다.
01:35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g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하고
01:47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01:49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장관과 김 전 비서관에겐 징역 3년 6개월에, 윤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
01:58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01:59반면 김 전 실장 등은 불법 예산 전용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02:05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윤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