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어제 AI 커닝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이 바로 경비지도사 시험했다고 하네요.
00:06이게 사뭄한 경계 속에 치러졌는데도 여기에서도 결국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요.
00:11여기서도 적발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00:14수능에서도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부정행위에 굉장히 다수 적발이 된 바가 있는데
00:20이번 논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여전히 부정행위 적발이 된 겁니다.
00:26일단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을 했는데 모두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아니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00:35그런데 그 무작위로 걸어본 전화 중에서 아직 휴대폰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휴대폰이 있어서 벨소리가 울려 적발이 된 거죠.
00:43그렇다면 사실 무작위로 걸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여전히 켜놨던 전화는 더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00:53그러니까 최소한의 적발 건수만 보더라도 여전히 이렇게 삼엄하게 시험 관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
01:03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01:05결국 지금 형태로의 관리 감독만으로는 모든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01:13알겠습니다.
01:13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을 비롯해서 세무사 또 법학 적성 시험 그리고 경비 지도사 시험까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01:25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1:26교육 입시 전문가로서 지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1:30시험은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01:32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는 약속이죠.
01:36이번 사태는 AI 기술이 그 약속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흔든 일이라고 봅니다.
01:41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있습니다.
01:44어느 시험이든 응시자 대다수는 정직하게 시험을 받습니다.
01:48문제는 극소수의 부정이 다수의 신뢰를 흔든다는 점입니다.
01:52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불신이 아니라 바로 회복입니다.
01:55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시험도 함께 발전해서 응시자 누구나 이 시험은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02:03정부와 수사기관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사실 지난 수능에서 111명 경비 지도사 시험에서도 6명의 부정행위자가 또 적발됐잖아요.
02:12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른 심리.
02:16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02:17사실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통계도 있고 연구를 해보는 또 대표적인 주제가 과연 형벌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02:25형벌을 하는 건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 목적은요.
02:31감히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하는 어떤 위화감이 들게 하는 것도 형벌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02:39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번에 부정행위하면 정말 큰일 난다. 처벌할 것이다. 앞으로 시험도 못 보게 하겠다. 언포를 놨는데
02:47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건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정도 처벌이면 감수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02:57이번에 수능 같은 경우에 엄벌을 예고하고 있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고
03:04대학이라는 것이 늘 꼬리표가 따라다니다 보니 뭐 아니면 도다라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03:12그래서 걸리면 할 수 없고 만약 걸리지 않으면 나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이 심리적인 기저에 깔려 있지 않나
03:19생각이 되고요.
03:21아무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해도 그 정도의 형사처벌이나 어떤 행정적인 제재,
03:26앞으로 시험을 정말 장기간 동안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제재들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03:32계속해서 이 AI를 토로한 부정행위를 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03:39하나 질문 드리면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데 실효성이 좀 약간 좀 약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03:45그럼 이게 어떤 혐의로 좀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03:48일단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공정한 시험관리라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03:54부정한 방법을 써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업무를 방행했다라고 하는 위기에 의한 업무 집행 방해가 성립합니다.
04:02현행법 제도에서도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엄중한 죄인데
04:07문제는 지금까지는 보통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04:11살짝 컴닝을 한다거나 쪽지를 써온다거나 아니면 시험지를 유출했다거나 하면
04:17집단적이고 단체가 이런 죄를 점화하지 않는 한
04:21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에 그쳤던 거죠.
04:24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더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4:28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