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권준수 앵커, 박선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오대교 모든에듀케이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AI 커닝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이 바로 경비지도사 시험이었다고 하네요. 삼엄한 경계 속에 치러졌는데도 여기서도 결국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요?

◆임주혜> 여기서도 적발이 됐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수능에서도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부정행위 굉장히 다수 적발이 된 바가 있는데 이번 논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에서 여전히 부정행위 적발된 겁니다. 일단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했는데 모두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아니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걸어본 전화 중에서 아직 휴대폰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게 있어서 벨소리가 울려 적발된 거죠. 무작위로 걸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여전히 켜놨던 전화는 더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적발 건수만 보더라도 여전히 삼엄하게 시험 관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결국 지금 형태로의 관리감독만으로는 모든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을 비롯해 세무사, 법학적성시험, 그리고 경비지도사 시험까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입시 전문가로서 지금의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대교> 시험은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는 약속이죠. 이번 사태는 AI 기술이 그 약속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흔드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있습니다. 어느 시험이든 응시자 대다수는 정직하게 시험을 봤습니다. 문제는 극소수의 부정이 다수의 신뢰를 흔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불신이 아니라 바로 회복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시험도 함께 발전해서 응시자 누구나 이 시험은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앵커> 정부와 수사기관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지난 수능에서 111명, 경비지도사 시험에서도 6명의 부정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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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AI 커닝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이 바로 경비지도사 시험했다고 하네요.
00:06이게 사뭄한 경계 속에 치러졌는데도 여기에서도 결국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요.
00:11여기서도 적발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00:14수능에서도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부정행위에 굉장히 다수 적발이 된 바가 있는데
00:20이번 논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여전히 부정행위 적발이 된 겁니다.
00:26일단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을 했는데 모두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아니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00:35그런데 그 무작위로 걸어본 전화 중에서 아직 휴대폰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휴대폰이 있어서 벨소리가 울려 적발이 된 거죠.
00:43그렇다면 사실 무작위로 걸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여전히 켜놨던 전화는 더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00:53그러니까 최소한의 적발 건수만 보더라도 여전히 이렇게 삼엄하게 시험 관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
01:03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01:05결국 지금 형태로의 관리 감독만으로는 모든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01:13알겠습니다.
01:13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을 비롯해서 세무사 또 법학 적성 시험 그리고 경비 지도사 시험까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01:25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1:26교육 입시 전문가로서 지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1:30시험은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01:32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는 약속이죠.
01:36이번 사태는 AI 기술이 그 약속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흔든 일이라고 봅니다.
01:41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있습니다.
01:44어느 시험이든 응시자 대다수는 정직하게 시험을 받습니다.
01:48문제는 극소수의 부정이 다수의 신뢰를 흔든다는 점입니다.
01:52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불신이 아니라 바로 회복입니다.
01:55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시험도 함께 발전해서 응시자 누구나 이 시험은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02:03정부와 수사기관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사실 지난 수능에서 111명 경비 지도사 시험에서도 6명의 부정행위자가 또 적발됐잖아요.
02:12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른 심리.
02:16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02:17사실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통계도 있고 연구를 해보는 또 대표적인 주제가 과연 형벌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02:25형벌을 하는 건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 목적은요.
02:31감히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하는 어떤 위화감이 들게 하는 것도 형벌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02:39지금 상황을 보면요. 이번에 부정행위하면 정말 큰일 난다. 처벌할 것이다. 앞으로 시험도 못 보게 하겠다. 언포를 놨는데
02:47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건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정도 처벌이면 감수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02:57이번에 수능 같은 경우에 엄벌을 예고하고 있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고
03:04대학이라는 것이 늘 꼬리표가 따라다니다 보니 뭐 아니면 도다라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03:12그래서 걸리면 할 수 없고 만약 걸리지 않으면 나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이 심리적인 기저에 깔려 있지 않나
03:19생각이 되고요.
03:21아무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해도 그 정도의 형사처벌이나 어떤 행정적인 제재,
03:26앞으로 시험을 정말 장기간 동안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제재들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03:32계속해서 이 AI를 토로한 부정행위를 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03:39하나 질문 드리면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데 실효성이 좀 약간 좀 약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03:45그럼 이게 어떤 혐의로 좀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03:48일단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공정한 시험관리라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03:54부정한 방법을 써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업무를 방행했다라고 하는 위기에 의한 업무 집행 방해가 성립합니다.
04:02현행법 제도에서도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엄중한 죄인데
04:07문제는 지금까지는 보통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04:11살짝 컴닝을 한다거나 쪽지를 써온다거나 아니면 시험지를 유출했다거나 하면
04:17집단적이고 단체가 이런 죄를 점화하지 않는 한
04:21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에 그쳤던 거죠.
04:24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더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4:28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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