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한덕수 내란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하급심 무죄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00:07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에 대한 의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데요.
00:17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00:21윤해리 기자,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선고 언제 나옵니까?
00:26네, 대법원 일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 개의를 엽니다.
00:35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00:43당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 전에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00:52허위로 이뤄졌다는 것이 특검 측 주장입니다.
00:551심과 2심은 윤 전 대통령 진술이 사실관계가 아닌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1:07대통령 시 관절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한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의 1심 선고도 있다고요?
01:15네, 2차 종합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하죠.
01:19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비서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의
01:301심 선고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이뤄집니다.
01:33지난 2022년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g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0억 9천만 원을 불법 전용하고
01:45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01:47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장관과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윤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01:56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01:57같은 날 비상계형 지지글을 SNS에 올려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 재판도 마무리돼 특검 측 구형이 이뤄집니다.
02:08또 이 밖에도 김건희 씨 일가에 유리하도록 양평 고속도로 종전변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 등에 대한
02:16재판은 내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02:20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유네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