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권준수 앵커, 박선민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오대교 모든에듀케이션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에 이어수능과 학교 교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국가시험 제도의 전면 개편과강력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오대교 모든에듀케이션 대표와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 변호사님, 어제 AI 커닝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이 바로 경비지도사 시험이었다고 하네요. 삼엄한 경계 속에 치러졌는데도 여기서도 결국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요?

[임주혜]
여기서도 적발이 됐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수능에서도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부정행위 굉장히 다수 적발이 된 바가 있는데 이번 논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에서 여전히 부정행위 적발된 겁니다. 일단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했는데 모두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아니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걸어본 전화 중에서 아직 휴대폰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게 있어서 벨소리가 울려 적발된 거죠. 무작위로 걸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여전히 켜놨던 전화는 더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적발 건수만 보더라도 여전히 삼엄하게 시험 관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결국 지금 형태로의 관리감독만으로는 모든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을 비롯해 세무사, 법학적성시험그리고 경비지도사 시험까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입시 전문가로서 지금의 사태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대교]
시험은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는 약속이죠. 이번 사태는 AI 기술이 그 약속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흔드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있습니다. 어느 시험이든 응시자 대다수는 정직하게 시험을 봤습니다. 문제는 극소수의 부정이 다수의 신뢰를 흔든다는 점...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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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신종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에 이어 수능과 학교, 교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00:05시험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요.
00:08정부는 국가시험 제도의 전면 개편과 강력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00:12임주혜 변호사, 오대교 모든 에듀케이션 대표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5안녕하십니까?
00:16네, 안녕하세요.
00:18네, 먼저 임 변호사님, 어제 AI 커닝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이 바로 경비지도사 시험을 했다고 하네요.
00:26이게 사뭄한 경계 속에 치러졌는데도 여기에서도 결국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요.
00:31여기서도 적발이 됐습니다.
00:33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00:34수능에서도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부정행위 굉장히 다수 적발이 된 바가 있는데
00:40이번 논란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여전히 부정행위 적발이 된 겁니다.
00:47일단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을 했는데 모두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아니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00:54그런데 그 무작위로 걸어본 전화 중에서 아직 휴대폰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휴대폰이 있어서 벨소리가 울려 적발이 된 거죠.
01:03그렇다면 사실 무작위로 걸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휴대전화를 여전히 켜놨던 전화는 더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01:13그러니까 최소한의 적발 건수만 보더라도 여전히 이렇게 삼엄하게 시험 관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부정행위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
01:22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01:25결국 지금 형태로의 관리 감독만으로는 모든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01:32알겠습니다.
01:34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을 비롯해서 세무사 또 법학 적성 시험 그리고 경비 지도사 시험까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01:44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1:46교육 입시 전문가로서 지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01:50시험은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01:52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는 약속이죠.
01:56이번 사태는 AI 기술이 그 약속을 처음으로 정면으로 흔든 일이라고 봅니다.
02:01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있습니다.
02:04어느 시험이든 응시자 대다수는 정직하게 시험을 받습니다.
02:08문제는 극소수의 부정이 다수의 신뢰를 흔든다는 점입니다.
02:12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불신이 아니라 바로 회복입니다.
02:15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시험도 함께 발전해서 응시자 누구나 이 시험은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02:21네, 정부와 수사기관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사실 지난 수능에서 111명, 경비지도사 시험에서도 6명의 부정행위자가 또 적발됐잖아요.
02:32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정행위를 저지른 심리.
02:35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02:37사실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통계도 있고 연구를 해보는 대표적인 주제가 과연 형벌의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02:45형벌을 하는 건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02:49그 다음 목적은요. 감히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하는 어떤 위화감이 들게 하는 것도 형벌의 중요한
02:58목적입니다.
02:59지금 상황을 보면 이번에 부정행위하면 정말 큰일 난다.
03:03처벌할 것이다. 앞으로 시험도 못 보게 하겠다. 엄포를 놨는데
03:07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건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정도 처벌이면 감수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03:17이번에 수능 같은 경우에 엄벌을 예고하고 있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고
03:24대학이라는 것이 늘 꼬리표가 따라다니다 보니 뭐 아니면 도다라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03:32그래서 걸리면 할 수 없고 만약 걸리지 않으면 나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심리적인 기저에 깔려 있지 않나
03:39생각이 되고요.
03:40아무리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해도 그 정도의 형사처벌이나 어떤 행정적인 제재, 앞으로 시험을 정말 장기간 동안 보지 못한다라는
03:50그런 제재들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AI를 토로한 부정행위를 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03:59하나 질문 드리면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데 실효성이 좀 약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04:05그럼 이게 어떤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04:08일단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공정한 시험관리라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04:13부정한 방법을 써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업무를 방행했다라고 하는 위기에 의한 업무 집행 방해가 성립합니다.
04:22현행법 제도에서도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엄중한 죄인데
04:27문제는 지금까지는 보통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아니라
04:31살짝 컴닝을 한다거나 쪽지를 써온다거나 아니면 시험지를 유출했다거나 하면
04:37집단적이고 단체가 이런 죄를 점화하지 않는 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에 그쳤던 거죠.
04:44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이 더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4:48알겠습니다.
04:49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처벌이 더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04:55정부는 수능을 비롯해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기간을
05:01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5:05부정행위를 막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05:08부정행위의 대가가 무겁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05:13특히 수험생에게 10년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05:17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멈추게 하시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5:22다만 처벌은 일이 일어난 뒤에 수단입니다.
05:25더 중요한 것은 부정이 애초에 일어나는 어려운 시험을 만드는 것이겠죠.
05:30미리 알려진 규칙, 안정적인 감독체계, 그리고 정직하게 준비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믿음,
05:36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그리고 처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05:41일각에서는 10년이 뭐냐, 오히려 영구적으로 박탈해야 되지 않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05:45변호사님, 이게 10년으로 그 이유가 법적으로 이유가 있을까요?
05:50사실 아직 10년으로 바뀐 것도 아닙니다.
05:52앞으로 10년으로 할 수 있다.
05:54소급해서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해도 10년까지 응시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제안이 나온 건데
05:59현행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부정행위를 하면 이번 시험은 무효고
06:04다음 시험까지만 못 보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06:07딱 한 해 정도만.
06:08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
06:10위헌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06:12앞서 살펴주셨던 것처럼 수험생에게 5년, 10년은 굉장히 긴 기간인데
06:18부정행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시험을 거의 영구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면
06:22어떤 수험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06:29하지만 상황이 달라졌고요.
06:30이 정도 부정행위가 만연했다면 저는 적어도 10년 정도는
06:34응시제안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06:37다만 만약 실제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소급적으로 법 개정 이전에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한다거나
06:45아니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여전히 과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06:49위헌 소송 등에 제기는 가능하고 그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06:54다시 한 번 받아보길 기다려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06:58알겠습니다.
06:59시대가 바뀌면서 평가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07:05사실 수능을 비롯한 각종 자격시험이 객관식과 암기 위주로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07:12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07:15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런 평가 방식을 전환하는 게 가능할까요?
07:20단기간에는 진행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07:23또 급하게 바꾸면 안 되겠죠.
07:25평가 방식을 바꾸면 수험생은 공부 방식을 바꿔야 하고
07:28학교는 가르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07:31준비할 시간이 없이 바꾸게 되면 부담이 고사하는 학생과 학부모님 등에
07:35전가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07:36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07:39지금은 시험은 관리를 더 탄탄하게 하고
07:41생각하는 힘을 보는 평가는 학교 내심부터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07:47방향은 분명하게 속도는 충분히 여유있게 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07:51알겠습니다.
07:52또 이번 사태에 있어서 사실 논란의 기폭제가 됐던 것도
07:56리트만점자 고 이진우 씨 같아요.
07:58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요혹을 받자
08:01또 공개검증, 수능 당일이지 않았습니까?
08:03나타나지 않고 숨진 채 발견했는데요.
08:06이게 사망을 했는데도 자택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 가능성이 있다고요?
08:10일단 고소고발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08:14이렇게 숨진 채 발견되게 되면
08:17일반적인 경우라면 공소권 없으므로 이 사건은 종결되게 됩니다.
08:22하지만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08:26당사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08:28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민들의 알 권리
08:32그리고 부정행위에 대해서
08:33어떤 방법으로 부정행위했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해야지만
08:38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08:40그리고 그보다 실질적으로 또 중요한 건
08:43공범 가능성 여부가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08:46아직 단정적으로 공범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08:49수사기관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08:52만약 이전에 치러졌던 두 차례의 수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08:56아직 생성형 AI가 고도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09:01그렇다면 외부의 조력자가 일정 부분 시험 문제의 답안을 알려줬다거나
09:06아니면 집단적으로 이런 부정행위 기이 등을 전달해준 부정행위 방법을 알려준 사람은 없는지까지도
09:13수사기관은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09:15그래서 만약 공범의 존재가 일부라도 의심이 간다면
09:19추가적으로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고
09:22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나 노트북 같은 전자기기를
09:27이미 제출받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09:31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진행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09:35네,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시작된 파장이 지난 수능으로까지 그대로 번졌습니다.
09:43정부는 과거 수능에 부정행위 의심자까지 추적 조사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놨는데
09:49사실 적발부터 형사처벌, 나아가서 대학 입학 취소까지
09:54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09:56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0어떤 사람에게 이미 쥐어진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소한다거나
10:05이것을 없던 것으로 만들려면 그를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10:11이미 치루어진 시험, 그래서 수험 성적표까지 받아본 마당에
10:16너 그때 부정행위 해자라를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10:20교육부에서도 부랴부랴 원래 수능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10:231년 정도 보관기간을 갖는데
10:25작년 수능 시험지를 폐기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라라는 그런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10:32수능 시험지를 확인한다고 해도
10:34일반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풀이 과정이 있어야 답을 쓰겠지만
10:38풀이 과정이 없다고 곧바로 부정행위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10:43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누군가 제보를 해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추려서
10:48내지는 이전 성적과 비교했을 때
10:51일일적으로 높은 성적을 받은 사람들만 추려서
10:54다시 한번 확인은 해볼 수 있겠지만
10:56확인 결과 시험지가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10:59곧바로 처벌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1:04알겠습니다.
11:05이번에 수능 현장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11:08아무래도 오 대표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요.
11:10아무래도 불안감 속에 치러진 초유의 수능 아니었습니까?
11:13며칠 전에 갑자기 사태가 반발을 해갖고
11:16현장에서 직접 오 대표님께서 접하시기에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이번 반응 좀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11:22먼저 수험생 여러분과 우리 학부모님이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게 사실입니다.
11:26올해 수능 안경까지 벗어서 검사도 하고
11:28시험 중에 재난 문제까지 문자까지 울리는 초유의 사태 환경이었습니다.
11:33수능 당일날 상담이 학생들에게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11:36학생들의 기본적인 반응은
11:38선생님께 점수를 좀 믿어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도 있었었고
11:41또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정직하게 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11:45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좀 전해들었습니다.
11:47그래서 저는 그 불안감과 긴장 속에서도 끝까지
11:50자기 힘으로 문제를 푼 우리 학생들이 진짜 수능의 주인공이다.
11:55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점수는 우리가 시간을 보낸 결과의 값이다.
11:58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12:00이번에 공정성 우려가 어쨌든 말씀해주신 대로 좀 불거졌는데
12:03실제로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는
12:05그냥 이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사회에서의 공정성까지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2:10어떻게 보세요?
12:10물론 이번에 한 번의 초유의 사태가 물론 발생된 건 물론 맞습니다만
12:14이번에 한 번의 사태를 바탕으로 해서
12:16앞으로의 제도적 개선이나 그리고 사회적인 함의도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12:21네, 이번 재난물자 발송을 하는 등
12:24이런 정부 차원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12:28숫자를 좀 차분히 좀 한번 봐보겠습니다.
12:30최종 집계 등 최종 집계의 적발권은 111건이었고
12:34대부분의 휴대폰은 내지 않은 경우에 해당됐었습니다.
12:37그리고 시험 중에 실제로 기계를 쓴 사례는 5건이었습니다.
12:4155만 명 가운데 대다수는 정직하게 시험을 치렀다는 이야기죠.
12:45이번 대응은 결국 정직한 수험생을 지키기 위한 위한 수단으로 봅니다.
12:50다만 수험생들이 긴장을 느꼈던 정도만큼이 컸었을 거니까
12:53앞으로 이런 절차가 미리 알려진 표준 규칙이 자리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57그리고 수험생들은 당일 오직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겠죠.
13:02알겠습니다.
13:03그런데 이렇게 재난문자를 만약 내년 수능에서도 보낸다고 한다면
13:06또 수험생이 경보물을 피할 방법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13:11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많은 사건을 접하시잖아요.
13:13그러니까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 재난문자 발송은 정말 초유의 사태이긴 하지만
13:18어떤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3:22너무 수능에 임박해서 그런데 이런 조치가 나왔던 건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것이
13:27시험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조건은요.
13:32모든 시험장의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38만약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 지금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고요.
13:42재난문자 경보 같은 것을 알리고 이런 대책들이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에
13:47내가 이런 부분을 6월, 9월 모의고사에서 전혀 준비하지 못했는데
13:52막상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특히 내가 있었던 고사장의 감독관은
13:56과도하게 학생들을 감시하고 그에 따라 내가 너무 긴장하고 불편을 받아서
14:02시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감독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4:08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도 하고
14:12사전에 충분히 어떤 방식으로 감독을 할 것이다 알려서
14:16수능 반입 금지 물품 같은 걸 고지하는데
14:19전날에서야 수정 테이프 갖고 들어가지 못한다.
14:22흑색 연필 한 자루만 갖고 가라. 이런 대책이 나왔던 건
14:25소송의 분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14:28재난문자도 마찬가지인데요.
14:30이 재난문자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바도 있지만
14:34이 수능을 위해서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넘어간 측면이 있거든요.
14:38그렇다면 이제 다음 수능은 이렇게 또 주먹구구식의 대책이 나와서는 안 되고
14:43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지만
14:48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4:53사실 이번 수능에서도 부랴부랴 대처를 해서 이렇게 수능이 치러졌는데
14:59기술의 발전 속도를 현행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5:04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15:05이런 신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15:08가장 시급한 법적 보완과제가 뭐라고 보시나요?
15:11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15:13원래 발전된 과학기술은 사회를 앞에서 이끌고 갑니다.
15:17과학기술이 먼저 발달하게 되고 사회의 모습이 그에 맞게 변화하게 되지만
15:22법은 원래 한 발짝 뒤에 있습니다.
15:25법이라는 것은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서
15:30변화된 사회에 따라서 빠르게 변비 모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15:34하지만 이제 사회가 이만큼 변화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15:38당연히 법이 변해야 되고요.
15:40그렇다면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되고
15:45부정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가 역시 고도화되어서
15:49이 탐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좀 강력한 처벌과 맞물려
15:53이런 초유의 부정행위 사태를 좀 진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5:58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이런 부정행위가 이미 학교 교실까지 좀 파고들었다는 점인데요.
16:06또 대학을 갈 때 수시라는 것은 또 내신 반영이 크지 않습니까?
16:10정시에서도 내신 반영이 없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16:12올해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네 곳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해서
16:16미성년 학생마저 부정을 저지르는 현실을 교육자로서 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16:21교육자로서 저 역시도 마음이 좀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16:24실제로 동시에 좀 사실도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6:27올해 전국의 중고등학교 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는 총 4건이었습니다.
16:31그리고 이 드문 사례였고 모두 학교 감독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16:35학교 현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16:38저는 근데 일단 학생들을 비난하기 전에
16:41우리가 아이들에게 과정보다는 점수만 요구해온 그런 것은 아닌지
16:46혹은 또 결과만 보는 분위기에서 지름길을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16:50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6:53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당사자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6:56중고등학교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잖아요.
16:58미성년자에 대한 어떤 교육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세요.
17:01부정행위 예방 교육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17:04실제로 AI 기술이 앞서 발빠르게 발전되는 것만큼
17:07시험도 함께 발전을 좀 해야겠죠.
17:09은생 누구나 이 시험은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게
17:12이런 시험 환경도 제도적으로 분명 만들어지고
17:15교육적으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7:18사실 이런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17:21혼자 이렇게 저지르는 경우보다
17:24같이 돈 학부모나 어른 등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17:29그런 분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17:32진짜 어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17:34실제로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17:36일단 만 14세 이상이기만 하면
17:38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7:41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17:43당연히 만 14세 이상이 치르기 때문에
17:45수능에서 부정행위하면
17:47위기에 의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
17:50이런 부분 형사적인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하고요.
17:54만약 조력자가 있다.
17:56부정행위를 하도록 유도를 했다거나
17:59그 장비 구입 같은 걸 도왔다.
18:01심지어 조직화해서 다수에게 이런 장비를 공급했다 하면
18:06그 어른 조력자 역시 공범으로서 또는 교사범으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8:12또 시험관 등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18:14그때는 뇌물공약죄 같은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18:18엄중한 형사처벌이 뒤따른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18:23네, 잠시 국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8:27더불어민주당이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소출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18:32당내에서의 탄핵소출 추진단이 오늘 첫 기자간담회를 여는데요.
18:36현장 연결해서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18:41조의대 대법원장은 2024년 12.3 개혐 이후 최근까지
18:48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자의적 개선을 하고
18:55그 위에 군림했습니다.
18:57또한 판결을 통해서 정치 행위를 하는 등
19:01위원위법한 행위를 여러 번 했습니다.
19:04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조의대 대법원장의 위원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19:09고등한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습니다.
19:12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습니다.
19:20저희 민주당은 이번에 한덕수 판결을 통해서
19:24조의대 대법원장의 가치체계, 인시체계가
19:28민주적 가치 보호, 헌정 질서 수호하는 거리가 멀다.
19:34오히려 이러한 민주적 가치 보호와 헌정 질서 수호에 위험이 된다.
19:41이러한 조의대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대법원장직을 맡기는 것은
19:46민주적 가치, 헌정 질서를 위험상태에 빠트리는
19:53방치하는 상태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9:56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이러한 위험상태로부터
20:00민주공화국을 지키고
20:03서법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20:05서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20:07탄핵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0저희 탄핵추진준비단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20:15조의대 대법원장의 유언위법적 행위를 중심으로
20:20탄핵 사유를 정리하겠습니다.
20:22또한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20:24저희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20:28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습니다.
20:33그러나 이러한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20:35여러 가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20:39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20:41그리고 이러한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20:45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집니다.
20:47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검토를 할 것입니다.
20:51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20:55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도록
20:59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08탄핵소추추추진대안의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 들으셨는데요.
21:11양 단장이 말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21:13판결을 통해서 정치 행위를 했다.
21:16위헌 위법한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1:19그러면서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서도
21:22일부 파기환송 관련해서 인내심 한계에 이르렀다고 표현했는데요.
21:28이번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21:32심리 절차상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21:35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21:38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21:41그렇다면 출연 소식 그대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45우선 대표님 이번에 장기적으로 좀
21:47우리 계속 논의를 나눴던
21:50수능 AI 부정행위 사태와 관련해서
21:52입시에 미칠 영향도 한번 짚어볼게요.
21:56객관식이죠.
21:57객관식 중심의 수능 개편론이 급부상이 했는데
22:00AI 시대에 맞춰서 앞으로 평가 방법은
22:02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22:05AI 기술이 앞서 발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22:09이 내용의 평가 방법이 바뀔 것을 봅니다.
22:11대학은 객관식의 오지선단의 문제보다는
22:14실제로 우리 학생이 활동했던 과정들이나
22:17이 과정들이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성취도를
22:19확인하기 위해서
22:20면접 시험 형태에 대한 심화적인 부분들이
22:23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25사실 이번 수능 이후로 서술형 또 논술형 도입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22:32이번 수능만 해도 55만 명이 시험을 치렀는데
22:36이런 평가가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할까요?
22:39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22:41서 논술형의 핵심은 채점의 바로 공정성입니다.
22:44같은 답안이 누구나 채점해도 똑같은 답안이 채점의 점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22:4855만 명의 답안을 짧은 기간에 같은 기준 채점을 처리하려면
22:53채점 기준 그리고 채점 인력 검증 절차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22:57그래서 내신부터 서 논술형을 늘려
23:00충분한 기간을 경험치를 만들고
23:03그 외 단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23:06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인 개편 논의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23:10당장 올해 입시만 해도 오늘도 고려대학교에서 논술 시험 진행되고 있고요.
23:15또 농협 입사 시험도 있다고 합니다.
23:17앞으로 이렇게 많은 시험이 남아있는데
23:19어떻게 AI 이런 부정행위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23:22계속 가능성 있습니다.
23:24사실 아직 탐지 기술이 그만큼 발달하지가 않았고
23:28더 큰 문제는 탐지 기술이 있다고 해도
23:30그걸 사용할 만한 지금 교육을 받은 감독관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3:36그렇다면 여전히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23:38또 각종 국가 자격지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23:41한 번 해볼까라는 마음 먹고 있을 수도 있고요.
23:44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적발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48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23:50내가 크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23:52인지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23:55그렇다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23:58더 엄중하게 관리감독하면 분명히 전 그 추세는 꺾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24:03추세가 꺾인다고 해서 거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24:06빠르게 이 감독 방법 등을 바꿔서 혁신화해서
24:10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4:13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24:16수험생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4:20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반드시 그의 합당한 결과를 얻는다는 걸
24:24다시 한 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4:26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흔들고 있는
24:29AI 부정행위 사태와 관련해서
24:31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오대교 모든 에듀케이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24:35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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