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민주당에서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내란 2주기인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상됐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00:11다만 당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00:15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계기로 시작된 장애 집회 강도를 더 높일 계획입니다.
00:21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00:23양동훈 기자, 민주당에서 탄핵안 발의 목표 시점이 어느 정도 나온 건가요?
00:29네, 조개원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2일의 예산정국이 끝나는 만큼 내란 2년인 12월 3일을 기점으로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00:39발의하는 거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00:42조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했지만 앞서 민주당이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추진단을 구성하고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다는
00:53의미로 풀이됩니다.
00:53민주당과 조 대법원장의 대립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불거지기 시작해 지난 8월 대법관 후보자
01:04재재청 거부 논란에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과 대법관 경력은 문제로 이어졌는데요.
01:10민주당 탄핵추진단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협조 의혹에 더해 한덕수 전 총리 판결까지도 탄핵 사유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01:17다만 당내의 갑론을박도 이어지는데요. 곽상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금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국민은 사법부를 거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볼
01:28거라며 당론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1:32이외에도 임기가 7개월도 안 남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게 실익이 있느냐. 탄핵이 기각될 경우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의결도
01:41나옵니다.
01:41반면 한 탄핵소추추진단 의원은 YTN에 조 대법원장이 보인 위헌, 위법 사항들이 묵과할 수 없을 만큼 누적됐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릴
01:52거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01:54탄핵소추로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입김을 차단하고 정치 판결의 구조를 흔들어 놓는다는 실익이 있다는
02:05주장까지도 나옵니다.
02:06민주당 탄핵소추추추진단은 내일 회의를 연 뒤 언론의 논의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할 방침인데, 올해가 가기 전에 탄핵안 발의와
02:15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02:20국민의힘은 장애투쟁 이어가고 있는데 정치보복성 탄핵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죠?
02:26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한 전 총리 파규환송 판단 직후 조의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목소리가 나온 자체가 판결 불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2:36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이라는 공세도 나오는데요.
02:40정점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규환송 판결을 탄핵 사유로 포함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02:49특히 12.3 비상기업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석을 탄핵 사유에 넣겠다는 건 혐의가 있어서 탄핵하는 게 아니라 탄핵하기 위해 혐의를
02:57찾겠다는 모순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03:00국민의힘은 12월 3일에 맞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엔 당내 개파 갈등을 덮고 강성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03:11결국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는 게 최종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3:18오늘 오후 국민의힘은 대구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장외 집회를 벌이고 있는데 조대법원장 탄핵 추진이라는 대여투쟁 이슈가 더해진 만큼 당분간 장외
03:30여론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03:32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03:34한국국토정보공사
03:34한국국토정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