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00:10안녕하십니까?
00:10네, 안녕하세요.
00:12지난 19일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00:16이 자리에서 새 정상은 핵위험과 핵확산 방지 등 이 부분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00:23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00:27계속 이야기해온 거대 담론만 재확인했다는데 그쳤다.
00:31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00:36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였고 용도 3위가 아니라 아예 꼬리가 없는.
00:42왜냐하면 핵 문제를 얘기했지만 지금 중국은 핵무기를 더 증강시켜야 돼요.
00:48미국, 러시아의 핵 능력이 10분의 1, 심하면 2, 3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00:54거기다 푸틴 대통령은 아예 핵가방을 가지고 왔잖아요.
00:56언제든 쓸 수 있게.
00:58미국도 핵무기 현대의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거든요.
01:02거기다 이란 핵 문제는 얘기했지만 북한 핵 문제는 또 아예 언급도 안 했거든요.
01:07그렇게 보면 그냥 앞으로 잘해보자는 얘기는 했지만
01:11어떻게 잘하느냐, 뭘 잘하느냐 내용은 없었다.
01:15그렇기 때문에 사상 첫 미중러라는 타이틀만 남는 거고 왜 했느냐는 얘기는 계속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01:24그렇다면 북핵 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01:28일단 러시아는 북한과 혈맹 관계죠.
01:32사실상 북핵을 용인합니다.
01:34그다음에 중국도 북한 관리를 위해서 최근에 북핵 문제의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해왔거든요.
01:40또 하나 조금 의심스러운 건 이 미중료회담 직전에 김정은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영원 조직당한 미소가 모스크바 가서 푸티를 만났어요.
01:49또 11월 3일에는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이 베이징을 가서 중국 외교라인을 만났습니다.
01:56또 김정은 본인은 10월 24일에 단동을 또 갔거든요.
02:00권력서열 사회 왕훈익을 만났거든요.
02:02그렇다면 본인들이 요구하는 바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02:07이번에 핵 문제가 나왔을 때 북핵 문제가 언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02:14그러니까 북한이 이번 미중료정상회담 전에 전방위적인 북중 북료관계를 강화했다.
02:22이 대목을 좀 보면 왜 북한 핵 문제에 비해서 심각성이 덜한 이란은 나오고
02:27북한은 그냥 한반도의 위험이라는 중립적 용어로 넘어가는지 좀 이해할 수가 있죠.
02:32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와 더불어서 이번에 우리가 가장 주목을 했던 게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까였던 건데
02:39결국에는 불발이 됐습니다.
02:42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구회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02:46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평양을 떠나서 지방을 도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02:50김 위원장은 어떤 득실을 계산했을까요?
02:54처음부터 가능성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02:57왜냐하면 이번에도 정상회담 시간이 정확히 안 나오잖아요.
03:01그러니까 다자외교는 수시로 시간이 바뀌고
03:04또 사상 첫 미중료회담도 미중 정상회담 만찬 때문에 늦춰졌어요.
03:10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갔어도 줄 서야 되는 거고
03:13누구랑 만나고 어떻게 만날지 이런 게 다 정해지지가 않거든요.
03:18그럼 김정은 리더십 스타일은 외교 스타일은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거든요.
03:22지난해 9월 베이징 다자 중국 전승절에 갔을 때는
03:27시진핑 좌우에 푸틴, 김정은이 섰거든요.
03:31이번에는 그런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03:33그렇다면 이번에는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03:36시진핑 입장에서도 이 잔치에 김정은이 오면 아무래도 최선이 그쪽으로 분산되거든요.
03:42그러니까 잔치집에 고춧가루 뿌리는 거죠.
03:44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니다, 아니었다.
03:47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있고
03:54미중료 이전에 북한의 전방위적인 북중 북러 관계 강화를 봤을 때
03:58자기들의 입장을 푸틴, 시진핑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04:03그러니까 향후 가능성은 남아있고
04:06만일에 개최가 된다고 그러면
04:08이번에 한 번 더 문제가 논의가 됐다고 했다면
04:11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다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04:14도와주겠다, 여건도 성화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04:17그렇게 보면 향후 만났을 때
04:20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우군이 밑에 있는 거죠.
04:24그러니까 만날 가능성은 남아있고
04:25향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경계될 일이 생긴 거죠.
04:30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04:33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는
04:35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끈끈한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게 낫겠다
04:39이런 판단을 한 것도 같은데
04:40앞으로 이 두 나라와의 밀착관계에 이어나갈까요?
04:46지금 남부 국경 요새하라는 작업으로
04:48우리는 완전히 단절을 선언했어요.
04:52그런데 9월 7일 날 북러간에 노비창고 다리를 개통을 했고
04:56그다음에 10월 15일에는 신압록강대교 거대합니다.
05:02이걸 12년 만에 개통을 했거든요.
05:04그럼 남쪽은 끊고 북쪽은 연결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05:07신북방 정책을 하겠다는 게 김정은의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05:12그러니까 이 신북방 정책, 김정은 판 신냉전 외교를 기반으로
05:16트럼프 북미 관계 개선을 하겠다.
05:19그럼 북핵 인정받고 그다음에 국가로서 인정받는
05:23이 국가로 인정받는 이런 걸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5:27북러, 북중은 앞으로 꽤 오래 갈 것 같다.
05:30이렇게 볼 수 있죠.
05:32그렇다면 이번 미중러 정상회담을 북한은 어떻게 봤을까요?
05:35이번에는 최대의 관심은 지금 핵 문제가 나왔으니까
05:39본인들이 얘기가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최대의 목표였겠죠.
05:43성공했죠.
05:43그다음에 한반도 문제가 나왔을 때
05:46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분명히 한반도 위험관리라는 말을 했거든요.
05:50했다고.
05:51그렇다면 중국, 러시아에 대한 외교를
05:55미중러 회담 직전에 강화했는데
05:57그렇다면 본인들이 많이 반영이 됐겠죠.
06:01언뜻 봐도 이란 행변전이 나오고 북한은 안 나왔거든요.
06:04북한이 많이 반영된 미중러 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죠.
06:08그런가 하면 미국이 지난 18일 UN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06:13사상 처음으로 기권을 했습니다.
06:16북한 대표도 순간 좀 당황했던 것 같은데
06:20미국의 이런 선택은 이유가 뭐고
06:22북한은 이 행동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06:25원래 인권결의안이 나오면
06:27표결 없이 그냥 공동 컨센서스로 넘어갑니다.
06:31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표결 요구했던 건
06:33북한으로서 예상 못했던 거죠.
06:35표결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북한에게 유리한 상황은 안 나오거든요.
06:39그런데 문제는 뭐냐.
06:41지금 화면에 나오는 국제형사재판소 ICC.
06:44그러니까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06:48그러면서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06:49이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개인을 처벌을 해요.
06:54그러니까 푸틴이나 네타냐후
06:56그다음에 미국의 미군의 CIA, 미군의 아프리카니스탄 범죄
07:01이런 게 다 조사하거든요.
07:03그런데 이번에 인권결의안에 ICC가 들어있거든요.
07:06북한의 인권 범죄를 ICC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놓으니까
07:10미국이 발끈한 거죠.
07:12미국은 ICC 가입국이 아니에요.
07:14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07:17그러니까 이 인권결의안을 거부한 게 아니고
07:20ICC에 반대하니까 이걸 거부함으로써 표결하자 했던 거고
07:26물론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은 됐지만 결국 미국은 객권했죠.
07:31그러면서도 말했어요.
07:32이 거부하가 아니고 ICC가 문제다라고.
07:36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미국이 ICC를 거부하는
07:41그 결과에 하나의 천국이 벌어진 거죠.
07:43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고
07:49한반도에서의 오랜 전쟁을 종식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7:54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는 한
07:58우리가 어떤 운신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는데
08:02앞으로 우리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08:06지금은 좁은 게 아니라 없어요.
08:07거의 없다고 봐야 돼.
08:08왜냐하면 북한이 우리 아예 무시하고 있거든요.
08:11이 국가를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08:12그런데 우리는 헌법상 못 받아들이죠.
08:14그러니까 지금 북핵 중단 급하니까
08:17그다음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한 다자 논의
08:21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08:23이게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이 만나면 물고가 털릴 가능성이 있어요.
08:27그러나 트럼프, 김정은이 만난다고 해서
08:31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흘러갈지
08:33아니면 북핵 중단이라는 고선에서 머물지
08:36종전선언이 우리가 배대된 북미 간의 일방적인 선언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죠.
08:43그러니까 일단 북미 돌파구를 기대는 하고 있지만
08:47그 만남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도록
08:50우리로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08:52특히 북한이 우리가 대화를 거부하니까
08:54한미 관계를 상당히 다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죠.
08:58알겠습니다.
08:59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09:00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09:04고맙습니다.
09:05고맙습니다.
09:05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