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00:08관련 첫 법원 판단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데, 다만 직권남용 등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00:14배민혁 기자입니다.
00:18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대통령 관저의 한남동 이전.
00:21당시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무자격 업체인 21g의 특혜수주 의혹 등이 불거졌습니다.
00:282년 가까운 감사원 감사는 핵심 진상을 밝히지 못하며 맹탕지적을 받았고,
00:34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특검 수사를 거쳐 관저 이전에 개입한 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41관련 첫 법원 판단에서 재판부는 김호진 전 국토부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0:49김 전 차관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자격이 없는 21g이 공사에 참여하게 한 점이나,
00:56관저공사와 관련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01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이,
01:05정권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노력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10다만 직권을 남용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는 핵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01:17김건희 씨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21g과 수의 계약을 맺게 한 게 올바른 직무 수행은 아니라면서도,
01:23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본 겁니다.
01:28함께 기소된 전직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도 김 전 차관과 같은 역량을 선고받았고,
01:3421글엔 김태영 대표에게는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01:38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 예산을 전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01:42이상민 전 장관과 김대기 전 비서실장 등의 1심 선고는 다음 주 진행됩니다.
01:48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김건희 씨나 유난홍 국민의힘 의원의 1심 절차도 진행 중인데,
01:54관련 첫 법원 판단이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01:58YTN 배민혁입니다.